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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리된 독립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정당시 2차 산업(제조업, 건설업) 중심의 산업구조 속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1988년 문송면군 급성수은중독사건과 원진레이온 직업병사건등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민낯이 그대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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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주민,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병철 위원장은 A등급의 국가인권기구 수장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 한국의 국가인권위회를 등급보류 시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4년년 3월의 ICC 심의에서 인권위원 인선절차 등으로 인권위의 등급이 보류되자, 인권위는 인권위원 자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인선절차에 진전이 있는 것처럼 ICC에 보고하였다. 하지만 ICC도 지적했듯이.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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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성소수자, 시민사회, 정부, 인권, 청와대, 독립성, 아시아, 혐오, HIV/AIDS, 감시, 대통령, 레즈비언, 밀양, 세월호, 심의, AIDS, HIV, 송전탑, 연대체, 권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49호)

  [열려라 참깨] 무더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전략적 대응을 위한 장기 에너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하였음 ④ 또한, 그간의 안정적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는 달리, 에너지수요 전망과 함께 강력한 절감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⑤ “환경”, “효율”, “안보” 등 정책목표를 고려한 최적의 장기 에너지 공급믹스를 도출하였음 한 문장,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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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언주 2013-06-12

  인권키워드

  정부, 에너지, 원전, 정책, 안전, 발전소, 활동가, 후쿠시마, 생명권, 신문, 심의, 지역, 찬양, 녹색성장, 설득,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불안, 안보, 재생에너지, 미국, 핵, 국가, 전환,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교문을 넘어선 인권, 지역사회로 향하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의 발의에 부쳐

  ...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지난 10월 4일 발의된 조례가 원안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심의․제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 의회가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더 나은 실현을 약속하고, 그 실행 의지를 확고히 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법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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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12-10-10

  인권키워드

  인권, 조례, 권리, 청소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학교, 법, 교육, 인권조례, 체벌, 정책, 시장, 시설, 양육, 용역,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차별, 학생인권, 이야기, 민주주의, 교권, 나이, 복지, 성적지향, 심의, 여성, 인권교육, 장애, 지역아동센터, 돌봄, 제도화, 제도, 상담, 무시, 세력, 전환, 연결, 언어, 배제, 혐오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피임약과 피임 정책의 기본을 되짚어야

  함정에 빠진 피임약 재분류 논쟁

  ... 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식약청은 이제 7월 6일까지 의견을 받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7월 말이면 방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피임약 재분류 논의는 올해 처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 의약품 재분류 심의 때에도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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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2012-07-04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전환, 상담, 정책, 여성, 장애, 개발, 역사, 의존, 건강권, 비혼, 심의, 안전, 치료, 학교, 국가, 정부,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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