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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디어와 레즈비언 (136호)

  [미디어와 레즈비언②] 언니들을 위한 맞춤 방송, L양장점으로 오세요♬

  ... #49968; 하기로 했답니다~. 세계의 LGBT 소식도 열심히 퍼 나르고… 아 난 진짜 심의만 없으면 더 화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으흥한 드라마도 많이 하고, 호호호. 우야 : 또, 라디오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을 만든다거나 커뮤니티 활동을 안 하는 L들에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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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통․우야 2009-01-14

  인권키워드

  미디어, 이야기, 레즈비언, 차별금지법, LGBT, 게이, 성소수자, 심의, 젠더, 집회, 설득, 활동가, 안보, 예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13호)

  표현의 자유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세계의 인권보고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Ambeyi Ligabo) 보고서

  ... 방, 모욕 혐의(특히 공적 인물과 정부당국에 기인하는)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의 사전 심의도 정당화할 수 없다. 정부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인터넷으로 확장해야 한다. 특히 웹사이트 투고자와 블로거들에 대해 그러하다. 이들은 여타 다른 유형의 언론매체와 같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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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류은숙 2008-07-22

  인권키워드

  언론, 매체, 검열, 명예훼손, 국가, 디지털, 인권, 독립성, 기업, 허가제, 권리, 조직, 거버넌스, 법, 정책, 개인정보, 비방, 심의, 아동, 정치, 종교, 지역, 프라이버시, 학생, 민주주의, 벌금, 국제, 선거, 기술,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1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탄압 예고편이 현실로

  ... 로 미룰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정부가 처리를 바라고 있는 몇 개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심의해야 한다. 아동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국가 형벌권을 강화하고, 그들에 대한 위치추적과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들이 정부와 한나라당에 의해서 추진될 것이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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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30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국회, 한국, 성장, 총선, 이명박, 북한, 한미FTA, 경찰, 법, 경제, 국제, 감시, 인권, 공약, 건강권, 검찰, 비정규직, 성폭력, 아동성폭력, 전쟁, 민주당, 한반도, 중국, 정책, IMF,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뉴타운, 심의, 아동, 영장, 재벌, 전자여권, 지역, 집시법, 형벌, 범죄, 소비, 개발, 대선,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제도, 심리, 북핵, 학교,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러시아,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진실위의 권고가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재심의 단계를 거쳐야만 명예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재심의 요건과 절차라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것이어서,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현재 재심 단계에 돌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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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인권, 법, 입법, 진상규명, 가해자, 활동가, 재발, 심의, 대선,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기로 해서 국회의원 모임을 새로 가동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 심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일련의 국가보안법 탄압사례에 대해 5월 17일(목)에는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탄압 실태보고회’를 가졌고, 5월 23일(수)에는 ‘국가기밀 조항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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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사랑방, 이야기, 활동가, 운동, 인권, 성소수자, 주거권, 에너지, 개발, 청소년인권, 평화, 네트워크, 건강권, 석방, 공부방, 남용, 교육, 국회, 지역, 쪽방, 평화체제, 학생, 피해자, 사회운동, 학교, 미국, 대법원, 두발자유, 성폭력, 심의, 언론, 정보인권, 집회,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파견, 평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질문, 민주주의, 조직, 탄압, 신자유주의, 행진, 이라크, 파병, 대추리,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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