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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1호)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청소년 10명, "18세 선거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 걸 알고 황당했다"며 "18세가 되면 군대갈 의무는 있는데 투표할 권리는 없다. 청소년은 시민사회의 구성원이지 정치무능력자가 아니"라며 현행 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선거연령의 하향화는 전 세계적 추세이며, 1998년 중앙선관위가 조사한 119개국 중 82%인 98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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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5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연령, 선거권, 참정권,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선거, 국회, 미성년, 인권, 정치, 투표, 민주당, 대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33호)

  <기고> 1.31∼2.5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민중 중심의 대안을 모색하다

  ... 세계사회포럼은 크게 '부의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 '부에 대한 접근과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및 공공영역', '새로운 사회의 정치권력과 윤리'라는 4개의 주제에 관한 전체토론과, 누구든 제안하고 조직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소규모 워크샵, 그 밖의 세미나 등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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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02-02-16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미국, IMF, 배제, 언론, 이주노동자, 정상회담,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재생산, 조직, 군사주의, 행진, 이라크, 한국, 통일, 아시아, 성장,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정신·개혁의지 상실한 헌재 재판관 임명

  ...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조승형씨에 대해서는 그 개인적인 평판을 떠나 과연 민주당에서 당내나 시민사회에서의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친 끝의 추천이었는지 의문이다. 우리는 제2기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이 거의 직업법관과 검찰출신으로 채워짐으로써 그것이 헌법수호와 관점에서 다양한 국민의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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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민주당, 검찰, 사법부, 대선, 시민사회, 헌법, 출신

• 성명/논평

  [성명] 퇴진할 대통령이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최혜리 상임위원 내정 철회하라!

  ...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 구성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는 독립적인 인권위원 후보추천기구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그 이전에 이러한 국제인권기준을 고려해 인권위는 임명권이 있는 곳에서 인권위원의 선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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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6-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청와대, 인권, 법, 출신, 국회, 변호인, 여성, 독립성, 시민사회, 정당, 약자, 더불어민주당, 무시, 한국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우려가 현실이 된 인권위원 인선절차

  ...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이하 ICC)는 인권위에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과 다양성,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와 법무부, 각 정당들은 ICC권고에 따른 인권위 법 개정안을 준비했는데 결국, 지난 1월 8일에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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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현필 2016-02-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성, 국회, 시민사회, 한국,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법, 법무부, 심의, 정당, 활동가, 권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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