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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21호)

  [열려라 참깨] 청와대의 유체이탈 정보공개.

  ... 박근혜정부의 정보공개정책인 정부3.0의 핵심은 정보의 “활용”이다. 질 좋은 공공정보를 산업에 활용하고, 창업도 하면 창조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다..... 뭐 이런 거다. 좋은 얘기다. 하지만 그러려면 전제가 있다. “질 좋은” 정보가 있어야 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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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5-01-07

  인권키워드

  청와대, 공약, 대통령, 정치, 피해자, 활동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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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인권선언 전문과 조

  ... 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12- 3. 모든 사람은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개발과 성장위주의 산업 및 사회구조 정책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12- 4. 모든 사람은 후세대의 에너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에너지 이용을 절제하고 재생가능하고 생태적인 에너지를 이용할 의무가 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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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2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 국가, 인권, 생명, 저항, 장애, 존엄, 주거, 정치, 평등, 에너지, 노동, 평화, 교육, 건강, 생존, 권력, 기업, 사상, 피선거권, 개발, 감시, 선거권, 지역, 민주주의, 역사, 신자유주의, 빈곤, 이주, 고문, 국적, 노조, 비정규직, 사생활, 생명권, 성소수자,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의료서비스, 장애인, 종교, 주거권, 질병, 청소년, 촛불, 노동시간, 11조, 집, 제도, 성장, 정책, 정치참여, 가족, 강제노동, 강제퇴거, 개인정보, 건강권, 결사, 공권력, 공무원, 나이주의, 남용, 노동자, 민영화, 소외, 시설, 의료시설, 인권교육, 인종, 임대주택, 전쟁, 집회, 쪽방, 참정권, 출산, 출신국,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형제, 치료,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휴게시간, 정당, 불안, 반지하, 학교, 무시, 공공성, 파병, 미국, 국제, 한국, 법, 산업, 연결,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역 정책과 기아: 무역 자유화가 가나,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농촌의 식량권에 미친 영향(Trade Policies & Hunager: the impact of trade liberalisation on the Right to Food of rice farming commiunities in Ghana, Honduras and Indonesia, EAA, 2007)

  ... 아와 빈곤에 취약한 수백만 소농들의 생계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화 지지자들은 쌀 산업의 높은 집중 때문에 낮은 수입 가격이 늘 낮은 소비자 가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그들은 도시 소비자들에게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의 쌀 소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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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정책, 국가, 인권, 소비, 권리, 미국, 국경, 사회권규약, 지역, 불안, 무시, 빈곤, 주거, 교육, 건강, 가족, 민영화, 소외, 여성, 전쟁, 존엄, 접근권, 경제, 시대, 일자리, 조직, 군사, 의존, 기후, 기술, 법, 아시아, 산업, 단지,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폭주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늘어나는 감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6)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 는 산하에 개인정보보호 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보다는 관련 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생체여권(전자여권) 등 타정부부처의 정보인권 침해성 사업을 보안컨설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를 설립하고 사회 전반에서 원칙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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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7-10-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법, CCTV,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감시, 기업, 생체정보, 정보인권, 시대, 국가, 한국, OECD, 빅브라더, 신문, 노동조합, 병원,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 권력, 선거, 산재, 산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4호)

  성큼 다가온 물 사유화 시대

  정부, '물산업 육성방안' 확정…올해 로드맵 마련

  ... 지난 14일 국무회의는 2015년까지 △상수도 △하·폐수 처리 △해수담수화 등을 미래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물산업 육성방안'을 의결했다. 환경부·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방안은 2005년 현재 약 10조9천억원인 국내 물산업 규모를 2015년까지 20조원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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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민영화, 생명, 권리, 조직, 공공성, 이라크, 중국, 산업, 전환, 기업,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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