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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 다고 72.1%가 대답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가운데 잘된 것으로 꼽히는 것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제한에 대한 위헌 결정(27.3%), 사회보호법상 필요적 보호감호에 관한 위헌결정(14.5%),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소결정 위헌(12.2%)등의 순 이다. 반면, 가장 잘못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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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원, 국가보안법, 변호, 인권, 재판, 접견제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 이 직접 재심 청구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안내 등을 도와드리고 관련 상담을 해드립니다. 변호 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 재심 청구 관련 서류 작성을 비롯해 더 궁금한 사항은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받습니다. 6.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아왔던 집시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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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법원,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국회, 벌금,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세월호, 재판, 참사, 헌법재판소,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권리, 상담, 쌍용차, 피해,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511호)

박근혜 퇴진을 넘어, 다른 세상을 향한 페미니스트 시국선언

... 사회 곳곳에 침투한 독단적이고, 파국적인 정책과 구조들을 바꾸어내는 시작입니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의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항노화를 위한 주사제와 의약품, 불법시술, 밝혀지지 않는 세월호 7시간까지 감히 ‘여성'의 사생활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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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에 함께 한 페미니스트들 2016-12-01

인권키워드
여성, 건강, 대통령, 정치, 권력, 퇴진, 권리, 혐오, 차별, 국가, 정책, 배제, 체제, 민주주의, 사생활, 재벌, 광장, 재생산, 의료, 민영화, 여성혐오, 재생산권, 청와대, 법, 성별, 기업, 남용, 노동, 변호, 비정규직, 장애, 페미니즘, 병원, 질문, 이야기, 역사, 학교, 무시, 강남역, 기술, 자본, 언어, 소수자, OECD, 검찰, 낙태, 대법원, 복지, 생명, 성소수자, 성폭력, 세월호, 소외, 싸움, 언론, 여권, 인권, 임금, 장애인, 저항,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출산, 해고, 회사, 낙태죄, 성차별, 성추행, 치료, 소비, 추모, 월담, 시대, 제도, 평화, 불법, 한국, 의존, 성장, 연대,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물구나무 (2913호)

[즐거운 물구나무] 법원도서관 차별 유감

... . 바로 대법원 소속의 법원도서관이다. 법원도서관은 운영내규로 열람대상자를 법관,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법조인과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의 직원, 마지막으로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서관의 이용은 이른바 법조인들만이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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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김명훈 2005-10-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사법부, 시설, 인권, 이야기, 조직, 국가, 배제, 대법원, 변호,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 아래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인정한 것이었다. ‘합리적 의심 여지’ 인정 안해 피고인측 변호인 김형태 변호사는 “대법원이 원심의 증거판단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검사측 주장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이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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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법원,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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