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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노동자는 하나가 아닌 현실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총파업과 미조직노동자’징검다리 워크숍을 준비하며

  ... 법이다, 대기업노조의 귀족적 행태다’라는 공세를 하고 있는 만큼 노동자들의 싸움이 정당한 노동권 행사임을 알리고 지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취업규칙과 단협 개악에 맞서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대 병원에 대한 지지도 필요하구요. 그리고 확인은 못 했지만 안산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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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5-12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대기업, 민주노총, 노동시장, 노조, 조직화, 중소기업, 사랑방, 비정규직, 민주주의, 한국, 정책, 정규직, 제도, 법, 전환, 이명박, IMF, 임금, 노동권, 복지, 재벌, 전교조, 지역, 파견법, 노동3권, 노동시간, 병원, 공단, 공약, 체제, 이야기,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불법, 산업, 자본, 단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87호)

  [인권문헌읽기] 기다림에 대하여

  사회권 규약의 의무에 대한 해석원칙과 노신부의 말

  ... 다. 이런 기다림의 연대에 비해 강한 쪽의 의무를 강제하는 규정은 빈약하기만 할 뿐이다. 노동권 등을 규정한 국제인권조약 중에 ‘사회권규약’(약칭)이란 게 있다. 이 규약에서 국가의 의무는 “특히 입법 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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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2-29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제주, 강정, 사회권, 쌍용자동차, 자살, 정리해고, 건강, 감옥, 국회, 김진숙, 노동권, 노동자, 단어, 인권, 회사, 다짐, 부당해고, 이야기, 운동, 조직, 대추리, 평화, 쌍용차, 분향,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기소한다.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파업이 국제인권법만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정한 노동권리 행사임에도 이를 처벌한다면 ‘권리’라 말할 수 있겠는가? 파업권 행사에 대한 처벌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의 적용으로 이루어졌다. 전자의 적용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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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철도노조, 대법원,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월 16일 인권운동사랑방 1/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1)

  ... 라고도 하고 반박보고서라고도 해요. 작년 11월 최종견해가 나와 <물권리, 주거권, 노동권, 건강권> 부분에 해당하는 최종견해와 민간단체보고서를 읽는 자리를 가졌어요. 새롭게 사회권팀 자원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어렵기도 했지만 사회권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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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2-15

  인권키워드

  용산, 사랑방, 사회권, 활동가, 교육, 인권, 홈리스, 운동, 주거권, 집시법, 이야기, 여성, 남일당, 건강권, 검찰, 국정원, 노동권, 북한, 용산참사, 장애, 쪽방, 참사, 청소년, 경찰, 진실, 개발, 권리, 국제, 마을, 이명박, 연대, 감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대통령, 막개발, 비정규직, 사상, 생명, 서울역, 시설, 심의, 언론, 여성노동자, 정보인권, 집회, 촛불집회, 인권위, 추모, 애도, 휴게권, 광장, 집, 조직, 욕구, 역사, 헌법, 상담, 무시, 벌금, 국가, 한국, 네트워크, 미디어, 정책, 범대위,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41호)

  [인권을 꿰고 깨고] 3월, 저항의 꽃을 피우자

  ... 용산투쟁의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투쟁과 함께 재개발을 둘러싼 주거권 의제 제기, 교육권, 노동권과 같은 생존권적 기본권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급속도로 독재화되는 통치구조와 권력의 폭력성을 제어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봉쇄된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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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2-25

  인권키워드

  이명박, 용산, 용산참사, 인권, 대통령, 저항, 주거권, 민주주의, 검찰, 집회, 정책, 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용역, 임금, 청와대, 강제퇴거, 공권력, 노동, 노동권, 노동자, 뉴타운, 북한, 비정규직, 생명권, 장애, 재벌, 참사, 해고, 교육권, 경찰, 애도, 개발, 민주당, 경제, 청년, 일자리, 무시, 권력, 기본권, 한국, 자본, 세력,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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