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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 (24호)

  [삶_세상] “아들한테 꼬지꼬지 파가지고 돈 받는 건 싫다”

  현실성 없는 기초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

  ... 구제해 준다는 ‘사회안전망’이 ‘보호망’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빈곤한 사람에게 또 다른 낙인과 상처를 주고 있다. 노름, 폭력, 그리고 가출 올해로 69살이 되는 강영순 씨를 만난 곳은 청량리역 근처이다. 그녀는 한 평도 채 못되는 거리에서 양파 노점을 하고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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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6-10-1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집, 국가, 가족, 공무원, 여성, 법, 부모, 상담, 빈곤, 낙인, 나이, 노인, 부양의무자기준, 사회안전망, 수급, 수급자, 의료보험, 자살, 질병, 권리, 데모, 전기, 전세, 생존,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8호)

  감염인에게 날아드는 해고통지서, 직장검진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②

  ... 않는 신분노출로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되고, 이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회적 낙인'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마련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근로기준법 등은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과 부당해고를 구제하는 데 있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게 감염인 단체들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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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권 2005-12-14

  인권키워드

  감염, HIV, 감염인, 에이즈, AIDS, 해고, HIV/AIDS, 부당해고, 서울시, 질병, 노동자, 차별, 회사, 노동, ILO, 근로기준법, 노동권, 건강, 치료, 산업안전보건법,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대기업, 질문, 동료, 벌금, 피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매매특별법 20년, 성착취 산업에 균열을 내기 위한 질문

  파주 성매매 집결지 강제철거 소식을 접하며

  ... 게 자활 지원금이 대체 생계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공고한 사회에서 지역의 다른 일자리로의 전환 또한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3년의 유예기간을 달라”며 강제 폐쇄를 반대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성매매가 여성들의 주요한 생계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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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4-12-07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산업, 성착취, 경제, 철거, 성산업, 조례, 문화, 낙인, 노동, 부동산, 지역, 범죄, 개발, 집, 대출, 피해, 단속, 주거, 자본, 전환, 고용, 금융,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병우 수사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

  ... 하지 않는 것은 범죄가 아니며,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면 훗날 무죄로 입증되더라도 사회적 낙인은 사라지기 쉽지 않다. 국가 안에서 기소권은 중립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재벌, 정치 권력, 보수 언론 등에 장악된 국가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검찰의 중립성은 환상일 뿐이다. 설령 '중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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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4-2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권력, 국정원, 권리, 경찰, 국가, 세월호, 참사, 대통령, 청와대, 대선, 한국, 범죄, 간첩, 국가보안법, 재벌, 정치, 존엄, 촛불, 독립성, 제도, 법, 가해자, 낙인, 대기업, 대선개입, 사법부, 생명권, 신문, 언론, 영장, 이석기,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진실, 체제, 경제, 안보, 국기, 평화,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위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럼, 한국에서는? 집회의 권리는 ‘범죄 혹은 불온’하다는 낙인이 있다.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들은 집회를 가리켜 ‘때법’이니 ‘비정상’이니 하는 말을 쏟아냈다. 이어 검경은 집회를 범죄화 하기에 바쁘다. 과거에는 어땠을까?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 성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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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법,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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