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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교조를 지켜내는 것을 넘어

  ... 게 아니라, 왜 정부나 기업, 법원과 같은 다른 이들이 결정하는지 말이다. 모든 형태의 결사는 그 목적과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맺어지고 그에 따른 구성원의 자격조건을 규정할 수 있지만 오로지 구성원들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자주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따름이다. 생각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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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1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학교, 교원, 기간제, 노동, 노조, 법외노조, 운동, 조직, 한국, 조합, 결사, 교섭,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정리해고,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질문, 탄압, 진보정당, 교육부, 자본, 전환,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9호)

  [연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리는 기본권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기본권

  ... 의사소통의 질서를 뜻한다"며 "자유민주주의라면 사상과 양심의 자유, 정치적 언론과 집회 결사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 교수는 "사회경제적 수준의 향상이 개개인의 정치적 능력을 위한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교육, 의료, 주거 등 사회적 기본권이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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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민주주의, 체제, 권력, 양심, 감시, 사법부, 인권, 존엄, 참정권, 진실, 헌법, 국가, 결사, 교육, 남용, 병역거부, 사상, 선거권, 언론, 집회, 헌법재판소, 피선거권, 자유주의, 한국, 주거, 선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764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③

  격리 감금 회유 협박, 술수 총동원

  ... 노조설립을 무산시켜왔고, 그것이 지금껏 무노조 신화를 유지해 온 '비결'이었다. 거기에 결사의 자유니, 노동3권이니 하는 것들은 낡은 서랍 속의 먼지만도 못한 존재들이다. 봉쇄 못하면 '유령노조'로 대응 정작 노조결성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묘한 의혹의 눈길이 쏠리기도 한다. 즉, 노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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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해고, 노조, 결사, 공권력, 낙인, 복수노조, 사법부, 노동3권, 노동법,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1호)

  정주연의 인권이야기

  운동가의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

  ... 을 위한 노동조합'를 만들어 이에 대응하고자 했으나 그 노조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결사 저지했다. 과거 필자가 일했던 모 단체에서도 활동가들의 고충을 나누는 평간사협의회를 만들려고 했을 때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운동공간에서 위아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업도 아닌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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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연 2000-11-07

  인권키워드

  권력, 노조, 인권, 활동가, 운동, 소외, 권리, 조직, 역사, 해방, 고용, 결사, 기업, 노동, 노동조합,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호)

  공안바람에 짓밟힌 청소년의 권리

  6일간 밀실수사로 청소년단체 「샘 」이적단체 규정

  ...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 접수,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13조 1항),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15조 1항)고 규정되어 있다. 또 아동을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해 보다 조기에 성인연령에 달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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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9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경찰, 조직, 헌법, 국가보안법, 사상, 가족, 결사, 교육, 국경, 변호인, 석방, 집회, 청소년, 무시, 공산주의, 불법, 민족, 법, 예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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