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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3호)

  '교육청, 네이스 선택 종용' 증거 드러나

  공대위, 네이스 일방 강행 학교장·장학사 고발 예고

  ... 요죄(법 324조) 등을 적용해 고발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이들 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학교장 단독으로 네이스 시행을 결정하거나 협박, 수업권 침해 등으로 교사들에게 인증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수업시간에 교사를 불러내 인증을 강요하거나, 네이스로만 성적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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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7-09

  인권키워드

  학교, 개인정보, 정보인권, 설득,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 학교내 원시적 체벌, 여전히 심각…참교육학부모회, 체벌 실태 발표(7.2)/ 창원지역 초등학생 과잉체벌 교사 구속…6차례에 걸쳐 학생들 폭행(7.2)/ 윤덕홍 교육부총리, "필요하다면 합의 통한 체벌 가능"(7.4) 5. "웬만해선 날 막을 수 없어" 미, 이집트와 자유무역협정 중단…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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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회, 노조, 체벌, 파견법, 파업, 불처벌, 철도노조, 고용허가제, 노조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개발, 민변, 시대, 무기, 미국, 자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9호)

  [인터뷰]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상임위원

  "부족한 조사권한, 열정으로 돌파하겠다"

  ... 선생 사건, 91년 노동운동의 분수령을 이룬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 사건, 80년대 학생운동의 핵을 이룬 이내창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과 이철규 조선대 교지 편집장 사건 등이 여기 에 포함된다.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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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진실, 법원, 법, 대통령, 검찰, 조직, 가해자, 교육, 한진중공업, 경찰, 정당, 학생운동, 핵

• 인권하루소식 (2369호)

  "전교조 탄압해도 네이스 반대운동 계속한다"

  전교조, 지도부 사법처리 중단 촉구…교육정보위 불참 재확인

  ... 수십 명이 주중 2박3일간 관광여행을 다녀온 것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수업을 모두 끝내고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 해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만 무더기 징계위협을 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전교조는 향후 일주일간 명동성당 농성을 계속하는 한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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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농성, 정보인권, 집회, 촛불집회, 경찰, 탄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68호)

  전교조 간부들 농성 돌입

  ...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등 간부 8명이 1일 오후 6시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학생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교사들을 사법처리 하는 것은 '강성 집행부'를 제거해 전교조를 '순화'시키겠다는 비열한 의도"라며 사법처리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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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2

  인권키워드

  전교조, 농성,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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