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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창살 안에 갇힌 '정보인권 보장 요구'

전교조위원장 끝내 구속…전교조, 현 정부 지지 철회 선언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이 끝내 구속됐다. 지난 19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현직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초대 윤영규 위원장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원영만 위원장이 네이스 반대 집단 연가투쟁을 주도한 것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17일 결국 구속되자, 전교조는 18일 서울 영등포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개혁에 대한 모든 기대와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률로 규정된 정당한 교원의 권리를 이용한 연가집회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전교조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탄압을 위한 탄압'에 불과하다"며 원 위원장을 구속한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전교조는 또 "원 위원장이 지난 15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도주의 의사나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동원한 것은 위원장 개인에 대한 부당한 억압의 차원을 넘어 '전교조 활동 전체에 대한 비열한 탄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현 정부와의 모든 대화나 협의기구에 대한 참여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전교조는 장혜옥 수석부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체계를 가동, 현 정부가 포기한 교육개혁에 적극 나서는 한편, 더욱 강하고 튼튼한 교원노조로 성장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또 오는 20일 오후 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전국단위 집회를 개최하고, 매주 수요일 저녁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전교조 탄압 규탄과 인권 수호를 위한 촛불집회도 열어나갈 계획임을 함께 밝혔다.

전교조 위원장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이는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요구를 탄압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며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 "원영만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네이스 도입 과정에서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라는 정당한 목소리를 탄압하는 것"이라 규정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에서 "전교조의 연가투쟁 강행은 네이스를 폐기하겠다던 교육부와의 합의가 일방적으로 깨어진 데 따른 것이었는데도 전교조에 대한 일방적인 사법 처벌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