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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구속영창 청구


연가집회와 관련, 검찰에 자진출두 해 조사를 받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따라 원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에 구금된 상태다.

지난달 21일 전교조가 정부의 네이스 강행에 철회를 요구하며 벌인 연가집회와 관련해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전교조는 "연가는 법에 규정된 교사들의 권리이고, 대체·보강 수업으로 수업결손이 거의 없었다"며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계기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정부와 검찰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연가집회는 정부의 네이스 실행 번복이라는 '약속파기'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원 위원장에 대한 구속방침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정보화위원회나 정책자문위원회의 참여 등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유보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