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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 밀도있게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새롭게 태어날 신분등록부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정치권은 물론, 정부 관련부처 및 각계의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호주제 폐지,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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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호주제, 민주노총, 역사, 성평등, 대법원, 법무부, 여성, 차별, 성차별, 평등, 권리, 부모, 제도,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 선언

  ... 폐지를 저 국회에 요구하기에 앞서, 오로지 당리당략에만 몰두하여 정쟁에 여념이 없는 여야 정치권과 국회가 이제 그만 낡은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구태와 유물이 넘쳐나는 쓰레기통을 비우고 민주와 인권의 세상으로 나오길 촉구한다. 모든 과거사가 청산의 대상일 수는 없다. 그러나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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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역사, 농성, 사상, 경제, 시대, 탄압, 발전, 가해자, 국가안보, 노동자, 양심, 언론, 전쟁,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활동가, 불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논평] 국가보안법을 인권박물관에 전시하라!

  ...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 국가보안법은 대통령의 말대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던 ‘독재정권안보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권침해를 일으켜온 반인권 악법이었고 그 이상의 실질적이고도 상징적인 억압이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통일운동가 뿐만이 아니라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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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헌법, 감시, 국회, 노동자, 인권교육, 자유주의,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공동논평] 정부 여당은 의문사진상규명을 포기할 것인가?

  ... 상규명은 무산되고 말 것이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최근 의문사위가 논쟁거리로 떠오르자 그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상 진상조사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한것로 보인다. 이는 중대한 개혁의 후퇴이자 참으로 야비한 책임회피방법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개혁을 외쳐대는 노무현 대통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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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통령, 진상조사, 진상규명, 검찰, 국정원, 촛불, 청와대, 경찰, 국방부,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 북의 인권과 민주화는 증진되어야 하지만, 인권을 보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경제 체제는 북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으로, 외부 행위자가 북의 체제 변화를 꾀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적 성격을 띨 수 있다. 미국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연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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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북한, 한국, 탈북, 체제, 평화, 탈북자, 시민사회, 헌법, 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주민,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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