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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하고 있는 사람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비단 징병제도 하에서뿐만 아니라 모병제도 하에서도 중요한데 계약에 의해 직업으로 군대를 선택하고 전장에 배치된 군인조차도 비인도적 무기의 사용이라든지 무고한 민간인들이 전쟁의 주요 희생자들이 되는 모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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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정부,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76호)

  [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및 방침」비판

  ... 식이 잘못되었다는 뜻일 테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전장연 등 장애인계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성람재단 민주화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교육법 제정, 420투쟁 등의 과정에서 그 ‘적법한 절차·방법’을 지키지 않아 1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벌금 폭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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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7-10-23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 공권력, 전장연, 점거, 배제, 경찰, 이야기,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중증장애, 집회, 파업, 독립성, 병원, 운동, 제도화,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국가, 정책,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치근거 마련, 수갑·포승·안면보호구 외에 구속복 등의 다양한 계구의 도입, 보호실과 진정실제도의 도입, 다양한 징벌유형의 도입 등은 수용자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개악의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의 행형법개정안에 대한 대응 정부안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전개되고 있는 행형법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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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정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연대,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가의 편지

  5회 독일 인권영화페스티발에 다녀왔습니다

  ... 을 합니다. 전쟁과 연주로 긴장감을 떨칠 수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발랄한 극영화로 카스트 제도 아래에서 미혼모가 된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Vanaja도 좋았고, 아프리카의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당찬 여검사의 이야기, 성매매 여성들이 결성한 여성 축구팀의 박진감 넘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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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돋움활동가) 2007-10-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여성, 전쟁, 사랑방, 기업, 미혼모, 성매매, 시설, 안전, 양육, 여권, 인권, 건강, 활동가,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법안은 한국정치권이 지금까지 도달한 비밀정보기관에 대한 문제의식과 제도대안의 수준을 가장 잘 드러내준다. 국정원의 이중통합적 지위: 수사권을 가진 국내외 종합정보기관 현행 국정원법에 따른 국정원은 이중적으로 통합적인 비밀정보기관이다. 첫째, 국정원은 국내보안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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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법, 정책, 이명박,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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