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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한다. e. '구금'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정의한 구금된 자의 상태를 말한다. f. '사법기관 등'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하고 그 지위 및 재임자격에 의하여 권한, 공평성 및 독립성에 대하여 가장 강한 보호를 받고 있는 법관, 기타 기관을 말한다. 원칙 1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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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언어, 인권, 차별, 형벌,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03호)

  여성노동가상법정 뜬다

  인터넷 상에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다루는 가상법정이 만들어진다. 26일 서울여성노동조합(위원장 정양희)은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여성노동가상법정홈페이지(www.womencourt.or.kr)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직장과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성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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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7

  인권키워드

  노동절, 상담, 법, 노동자, 성폭력, 여성, 여성노동자, 학생,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2호)

  부분사면도 절대 안돼

  인권사회단체, ‘사면 악용마라’ 한 목소리

  ... 면제하고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칙사면과 한총련 관련 수배자에게까지 준법서약서를 쓰게 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인권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민가협) 소속 회원 등 양심수 가족은 광화문 서울은행 앞에서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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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벌금, 권력,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집시법, 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편집자주>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김용준)는 4일 서울지법이 영화법 12조 1, 2항 및 13조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심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해 영화의 상영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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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헌법, 법, 검열,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2월 11일)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과도하다며 기업을 비호하는데 여념이 없고,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 법 적용의 1호 기업이 어디가 될지에만 떠들석한 상황입니다. 중대재해는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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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3-14

  인권키워드

  기업, 법, 노동자, 생명, 언론, 인권, 정치, 페미니즘, 국민의힘, 이재명, 윤석열,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선거, 중대재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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