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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수첩 - 알아야 지킨다』

한상범 외 4인 공저/ 현암사/ 5천원/ 157쪽


한상범(동국대 법학)교수와 남궁은(신부,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씨 등이 공저한 『인권수첩』이 발행됐다.

저자들은 머릿말에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인권에 대해 알고 지켜나가는데 『인권수첩』은 작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수첩은 불심검문과 연행, 형사법상 피의자의 제반권리에 대한 8가지 권리와 배상 및 보상제도 4가지, 수형자의 권리 등을 설명하고있다.

또한 소액심판제도와 소비자 피해, 언론피해, 정보공개청구, 부당해고와 산재, 전화피해, 직장내 성희롱 등 총 27가지의 인권 침해유형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각의 법 조항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대응방법과 구제절차를 설명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시민 사회단체들의 연락처를 수록했다.

이 가운데 ‘불심검문에 응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불심검문의 법적 의미, 실제 사례들, 대응자세와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배상판결까지 소개하면서 불심검문을 받을 경우, 반드시 경찰관의 신분을 확인할 것을 주의시킨다.

부록으로 세계인권선언과 우리나라 헌법 및 형사소송법 등 9개의 법 중 인권 관련 조항만을 발췌해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