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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3호)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 순경 이화여대 교수는 “법원이 전제하는 ‘평균인’으로서의 ‘합리적 인간’ 기준은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선 남성편향적일 수밖에 없고 성희롱 판단에서 여성의 경험을 배제한다”며 “성폭력 사실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합리적 여성’ 개념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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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여성, 가해자, 재판, 피해, 성희롱, 법, 법정, 법원, 검찰, 노조, 수사기관, 아동, 활동가, 제주, 가해, 미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2호)

  정부, 일제징용 진상규명 외면

  월드컵 핑계 총련계 연구자 입국 꺼려

  ... 외통부의 확실한 입장표명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홍 씨는 지난 2월 4일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의원모임」이 주최한 특별법 공청회에도 초청됐으나, 외통부가 홍 씨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은 바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2백4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일본정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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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30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피해, 국정원, 문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24호)

  "시위만 막을 수 있다면 뭐든지"

  경찰, 고무총탄 도입까지 고려

  ... 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책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화염병 시위를 '시위 문화' 차원으로 또 경찰과 시위대와의 대결차원으로만 다루는 한 이 문제의 본질적인 대책은 나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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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31

  인권키워드

  경찰, 화염병, 민주노총, 물대포, 언론, 집회, 정책, 정부, 문화

• 인권하루소식 (1692호)

  겉은 반듯, 속은 곪았다

  이랜드 불법·부당행위 진상조사 결과

  ... 로 전해졌다. 이는 성희롱에 대한 사측의 무감각증뿐만 아니라 평소 노동자를 '대상화'시킨 문화에 젖어있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이다. 이후 비정규 공대위는 여성단체들과 함께 이 문제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단일교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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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9-07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비정규직, 성희롱, 교육, 파업, 기업, 회사, 진상조사, 무시, 교섭, 노조원, 단체교섭, 비방, 시설, 정규직, 파견, 부당해고, 탄압, 불법, 고용, 비정규,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SOFA에 대한 미국입장에 대한 반박과 정책제언-이장희

  ... OFA협상 미국시안분석과 올바른 개정방향' * 주최: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의원모임 * 일시:2000. 7. 20. SOFA에 대한 미국입장에 대한 반박과 정책제언 - 이장희(한국외대교수/국제법) [글 순서] I. SOFA 협상의 진행과정 II. SOF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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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미국,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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