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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99호)

공교육 파괴하는 '외국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공청회 열려 … "공교육 망칠 악법"

... 교육기관특별법의 조항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소조항들이고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한국 공교육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 위험천만한 악법"이라며 "전 국민의 관심사인 교육 문제는 전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민 대다수에게 특별법의 정확한 내용도 알려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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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6-23

인권키워드
교육, 배제, 정부, 국회, 불평등, 용산, 전교조, 집회, 권리, 학교, 공공성,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576호)

한 달 56만원으로는 못산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77만원 요구…발대식 및 선전행사 열어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중간임금의 50% 내외에서 결정하고 있다"며 한국의 현 최저임금이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구협의회 강용준 의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경제학, 경영학 등 자본의 논리를 대변하는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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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2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가족, 여성, 용역, 임금, 지역, 공단, 한국, 자본, 법정,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는 외국과 비교하면 더 확연히 드러난다. 입건범죄수 : 구속인원 : 범죄1천건당 구속자수 한국 : 934,933 / 118,576 / 126.8 일본 : 2,086,735 / 101,790 / 48.8 독일 : 6,586,165 / 19,900 / 3.0 <97년 구속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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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재판, 권리, 수사기관, 일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헌법, 미국, 한국, 주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62호)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

지난해 노동자 산재사망 2,923명 … 기업과 기업주에 책임 물어야

28일 '국제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한국의 노동자들은 추모해야하는 노동자가 너무나 많다. 지난해 질병,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가 2천923명, 하루평균 8명의 노동자가 죽어갔다. 게다가 산업재해자수는 9만4천924명에 이른다. 2002년 산재 사망자수와 비교해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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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4-2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민주노총, 추모, 정부, 질병, 산재, 생명, 지역,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안전, 한국, 재해
인권하루소식 (2535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 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 권고등판무관실이 주도하고 있는 인권교육에 관한 협약을 맺는 문제가 정식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의 인권 그리고 북한인권문제 등이 주요 관심사로 제기될 전망이다. 유럽연합 의장국인 아일랜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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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 이성훈 2004-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정부, 인권, 인권교육, 국가, 기업, 이라크, 미국, 중국, 인권위원회, 북한, 테러, 법, 공권력, 국가보안법, 반테러, 버마, 병역거부, 성적지향, 양심, 이주노동자, 주거권, 지역, 차별, 이슬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빈곤, 기본권,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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