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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5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 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 권고등판무관실이 주도하고 있는 인권교육에 관한 협약을 맺는 문제가 정식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의 인권 그리고 북한인권문제 등이 주요 관심사로 제기될 전망이다. 유럽연합 의장국인 아일랜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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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 이성훈 2004-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정부, 인권, 인권교육, 국가, 기업, 이라크, 미국, 중국, 인권위원회, 북한, 테러, 법, 공권력, 국가보안법, 반테러, 버마, 병역거부, 성적지향, 양심, 이주노동자, 주거권, 지역, 차별, 이슬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빈곤, 기본권,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8호)

검찰의 '사라졌어야 할 정열'

송두율 교수 첫 공판…검찰측 혐의 강력 부인

... 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럽의 각계 인사 92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독일의 '한국협회' 라이너 베르링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현존한다는 것에 말문이 막힌다"며 이 법의 폐지를 요구했다. 그는 또 "유럽 지식인들 모두는 송 교수 석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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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03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신문, 국가보안법, 석방, 체제, 심리, 재판, 질문, 역사, 한국,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85호)

<논평>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 충실한 태도를 견지한 민주노총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다. 21세기를 훌쩍 넘어선 오늘까지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가 생명력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 게시판을 '김일성 게시판'이라고 매도한 조선일보의 게시판에도, 이번 사건을 처음 보도했던 중앙일보의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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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6

인권키워드
사상, 민주노총, 검열, 인권, 찬양,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정원, 양심, 언론, 전쟁, 사회주의, 민주주의, 미국, 국가, 한국,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23호)

사회당, 국제형사재판소에 노 대통령 기소 신청

실제 기소 여부는 미지수

... 요청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태훈 사회당 당원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를 신청하는 것은 한국이 전범 국가가 된 부끄러운 실상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군 파병이 전쟁에 동참하는 범죄 행위임을 잊지 않고 역사에 증거로 남기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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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25

인권키워드
대통령, 파병, 미국, 전쟁, 학살, 정부, 범죄, 역사, 국가, 한국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교육의 시장화 = 불평등의 재앙 이날 오후에는 한국정부의 교육 시장화 정책과 교육공공성 파괴에 관한 토론이 벌어졌다. 천보선 전교조정책기획국장은 "한국에서 교육개방정책은 국내자본과 시장주의자들의 요구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고 진단, "교육개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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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공공성, 기업, 불평등, 빈곤, 국가,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시장,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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