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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26호)

한국의 병역거부 논의, 유엔 간다

민변, 유엔인권위에 서면 발제문 제출

... 발제문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유엔의 결의안에 비추어 한국정부가 관련법제를 재검토했는지 여부, 그리고 유엔의 결의안과 일반논평을 구체화하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관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하라"고 인권위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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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2-0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인권위, 인권, 민변, 정부, 국제,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9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① 1993년을 돌아본다!

‘문민적’ 인권개선, 싹수 노오랬다

... 국제인권분야에서 왔다. 1993년 6월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세계인권대회에 참가한 한국의 13개 민간단체 활동가들은 이 대회를 계기로 처음으로 ‘국제인권’에 눈을 떴으며 넓어진 시야를 가지고 인권운동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1993년 말경,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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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시대, 성희롱, 여성, 가혹행위, 노인, 생명, 인권, 장기수, 해직자, 역사, 제도, 한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08호)

‘인권단체 연대회의’의 10명 추천이유

인권단체연대회의, 밀실인선 비판 인권위 공개구성 공론화 요구

... 」가 인권위원으로 10명을 추천하면서 밝힌 각각의 추천이유를 전재한다. [편집자]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해박한 법학 이론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5·18 특별법 제정운동, 안기부법 개악 반대운동, 과거청산 분야 인권활동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특히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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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8-02

인권키워드
장애인, 여성, 시대, 교육, 인권, 장애,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지역, 차별, 청소년, 인권위, 역사, 상담, 국제, 한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89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③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 아침에는 의무실로 출근하고 오후에는 감방으로 퇴근해도 감지덕지 해야하는 곳. 2001년 한국교도소의 의료현실이다. 병을 키우는 교도소 두 차례의 감옥살이에 왼쪽 눈의 시력을 잃은 김 모씨(31). 보통사람보다 지능이 낮은 그의 사건은 99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등포교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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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1-07-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정기검진, 치료, 교도관, 건강, 질병, 교정시설, 병원, 가족, 감시, 감옥, 구금시설, 법무부, 수형자, 시설, 전쟁, 운동, 권리, 학교,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언어, 의료,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98호)

다음달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개막

세계화, 식민주의 등 다양한 쟁점 논의

... 삼아 논의하고,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구체적 ‘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국 민간단체, ‘이주노동’ 문제제기 그러나 각 정부들은 널려있는 인종차별 현안에 대해서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계화에 따른 인종차별, 과거 식민주의 청산’이라는 쟁점은 각국 정부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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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19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이주노동자, 식민주의, 국가, 난민, 정책, 이주노동, 교육, 인권, 이야기, 한국, 제국주의, 네트워크, 일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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