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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5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 “경제자유구역법은 헌법 32조의 노동기본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며 국제사회가 이룩한 사회․환경적 기준을 무력화하는 시대역행적인 반민주적 법률”이라며 “지금 정부 당국은 시행령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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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7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청와대, 교육, 근로기준법, 생명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11조, 병원, 헌법, 학교, 한국, 배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 제도 토론회, 재산소득환산율 높아 다수빈곤층 방치 우려(11.22)/ 민변 등 인권단체,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후보 선정과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촉구(11.22)/ 정부, 내년 3월말까지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던 외국인 노동자 중 3년 미만 체류자 10만7천명 출국 1년 유예(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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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노조원, 이동권, 장애, 민변, 이라크, 범대위, 간첩, 검찰, 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노조, 농성, 대통령, 법무부, 용산, 파업,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사찰, 손해배상, 파병, 체류, 거부권,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3호)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어디 우리뿐이랴. 미국의 오만은 전세계를 자기 안방으로 삼고 있다.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상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사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찬물을 끼얹고 위상을 무력화하는데 갖은 책략을 발휘해온 것이 미국이다. 미국은 지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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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정부, 가해자, 불처벌, 한국, 법정, 대통령, 안전, 전쟁, 선거, 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 르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인권위는 국내법 체계와 위계질서 안에서만 생각될 조직이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실현을 위한 기지라는 점에서도 파악돼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기존의 삼권분립이론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기구가 제안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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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220호)

  모여라, 활동가! 외쳐라, 인권을!

  30일부터 1박2일,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 개최

  ... 치원 청소년 유스호스텔에서 열리는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아래 대회)가 그것이다.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10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대회 준비모임은 제안 취지에서 “현재 특정 사안별로 인권단체들 간의 연대활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전체 인권운동 진영의 소통과 연대를 위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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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0

  인권키워드

  연대, 검열, 교육, 수사기관, 인권, 인권교육, 청소년, 활동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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