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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⑤

  한국도 '중대한 국가범죄'엔 공소시효 배제했다

  ... 별법 제2조는, 전두환, 노태우가 재임했던 93년 2월 24일까지를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으로 보고, 두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시켰다. 이에 96년 2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죄형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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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해방, 배제, 검찰, 국회, 역사, 민족,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에바다 폭력 사태, 한계점까지

  해아래집 침탈…경찰 소극적 대응, 폭력 재발 부채질

  ... 었다. 이와 관련, 에바다 복지회의 박래군 이사(인권운동연구소 연구원)와 박경석 이사(노들장애인학교 교장)는 18일 아침 11시께 농아원을 찾아가 2시간 여 동안 원생들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원생들은 정문을 가로막고 이들에게 똥물과 오줌을 끼얹었다. 또 함께 갔던 오마이뉴스 기자의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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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9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 가해자, 교육, 평택, 학생, 질문, 학교, 동행,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3호)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아, 에바다

  ... 한다. 일단 내 식구 걱정을 하고 나니 휠체어에 탄 채 온몸으로 똥물을 뒤집어썼다는 노들장애인야학의 박경석 교장님이 걱정된다. 아는 사람에 대한 걱정과 직결되어 에바다 문제에 대한 탄식이 나오니 사람의 간사함이 이러하다. 무릇 '제 일'처럼 여기라는 말만큼 뜻대로 안되는 일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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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3-19

  인권키워드

  동료, 시설, 대통령, 경찰, 학교, 집, 무시, 매체, 농성,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할아버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의 사망자가 52명,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3백97명, 행방불명자가 4명, 심각한 정신장애를 겪는 등 상해자가 2천6백78명에 달한다. 이는 물론 국방부에 신고된 숫자일 뿐이다. 외면당한 피해자, 가로막힌 국가배상 그러나 이 잔혹한 인권유린의 피해자들은 20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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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정부, 법원,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6호)

  울림 - 겨울에서 겨울로

  ... 세상에는 두겹 세겹의 악조건에 둘러싸인 소수자들이 있다. 미국에서 유색인종으로 태어난 여성장애인이 육체 노동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녀가 바로 그런 사람일 것이다. 한국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경기보조원, 청소미화원, 식당조리사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삶이 특히 그렇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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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2-02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정규직,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해고, 노동조합,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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