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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의문사위, 권한강화! 기간연장!

  '의문사법' 즉각 개정하라!!

  ... 지 않았 고, 의문사위의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와 추가진정을 가능케 했다. 또한 위법 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소멸 시효의 적용을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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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1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정원, 민주노총, 생명, 위법,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의문사법’ 3차 개정 여론 대두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 위기! “중도하차 안 된다”

  ... 진정인은 의문사위의 결정에 대해 재심 청구나 추가진정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했고, 국가배상이 있을 시 우선 피진정인의 재산을 몰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계승연대 등은 20일 아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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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범용 2002-08-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민주노총, 감청,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집회,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2153호)

  <논평> 사면의 역설

  전두환, 노태우, 김현철, 정호용, 장세동, 권노갑….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권력형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국민화합을 도모"한다는 구실로 양심수 사면에 끼어 들어 간단히 사면과 복권을 챙겨왔다. 어디 12·12와 5·18, 한보사건 연루자뿐이겠는가. 권력형 비리의 공범자들에 대한 정권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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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0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운동, 제도화, 감옥,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양심, 인권, 정치, 직권남용, 보안관찰, 입법청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정통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 권한 여전

  ... 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7일 위헌 결정문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 규제가 이루어지고 △형식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사업자-정보통신부장관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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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속,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범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45호)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왔다. 대개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공권력의 과잉진압과 같은 인권침해는 널리 알려진 반면, 파업이 끝난 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 에게 일어나는 권리침해는 제대로 된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가 운데 이 보고서는 파업이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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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31

  인권키워드

  파업, 감시, 헌법,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대량해고, 민영화, 양심, 파업권,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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