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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 경축사에서 밝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 배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치권 논의는 과거사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해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피해자의 배상과 보상을 위한 민사상의 소멸시효를 없애는 것까지는 공감하는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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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배제, 고문, 헌법, 법, 입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성매매는 왜 비범죄화되어야 하는가

  ... 째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별다른 토론 없이 마초로 낙인찍히고 마는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올바른 생각과 실천을 행한다고 소박하게 생각했던 내 믿음이 이율배반으로 비춰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문제에 대해 관점과 입장이 있고 이를 둘러싼 배경에는 그 사람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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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승/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8-15

  인권키워드

  성매매, 노동, 노동자, 권리, 불법, 여성, 페미니즘, 자본주의, 비범죄화, 이야기, 조직, 가족, 낙인, 임금, 장애인, 저항, 종교, 사회주의, 시대, 재생산, 역사, 법, 진보

  권리 및 집단

  • 여성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 보안법 폐지 사업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일단 하반기 정세에서 국가보안법이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기는 어려우며, 대중적인 분위기도 가라앉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열린우리당 내에서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을 사장시키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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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교육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성산업,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근로, 연대,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동자,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73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바를레의 엄숙선언

  ... 부르주아지의 승리로 민중에게 돌아온 성과는 거의 없었다. '재산에 의한 제한 선거제'로 정치생활로부터 소외되고 '굶주릴 자유'에 내팽겨쳐진 이들은 스스로의 인권구상에 나서게 된다. 그런 인권구상이 체계적으로 표현된 것 중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읽어볼 바를레의 '엄숙선언'이다. 바를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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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8-1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권력, 국가, 사상, 저항, 평등, 공공, 노동, 불평등, 범죄, 소비, 가족, 공무원, 군대, 노인, 전쟁, 형벌, 휴식, 저항권, 약자, 조직, 행진, 빈곤, 법, 농업, 결사, 교섭, 교육, 노동권, 사회권, 소외, 이념, 임금, 존엄, 집회, 차별, 투표, 파견, 정치참여, 정당, 경제, 운동, 불안,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피해, 선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논평 (2869호)

  [논평]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원 개혁

  ... 된 국정원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 국정원은 이른바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근거로 정치권·노동계·시민단체·문화계에 대해 사찰을 벌여왔고 각종 인권유린과 정치공작에 개입해왔다. 하지만 구성원·조직·활동내용 등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비밀정보기관이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통제도 받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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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개인정보, 국회, 대통령, 빅브라더, 사생활, 안기부, 재벌,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개발, 권리, 민주주의, 불안, 제도, 권력, 불법, 국가, 법, 시장,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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