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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 너머의 인권

  ...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존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부여한 권리인 사회권이 복지 수급권이 아닌, 진정 당당한 권리였다면, 세 모녀의 삶은 사뭇 다르지 않았을까? 작은 딸의 메모에 적혀 있다던 ‘비참하군......그런데 언제는 비참하지 않았나.....’라는 말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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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3-10

  인권키워드

  복지, 권리, 상담, 인권, 집, 피해, 기업, 노인, 대통령, 사회권, 수급자, 장애인, 부양의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8호)

  [아요의 인권이야기] 가난한 사람들이 추울 수밖에 없는 이유

  ... 한 문제라면 서민들과 빈곤층의 공평한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는 정책 또한 에너지 기본권이자 사회권의 문제일 것이다. 현재는 주거난방기본권대책위의 활동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지만, 당시에 제기하였던 문제의식과 요구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주거난방과 인권의 문제는 매년 겨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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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1-02-15

  인권키워드

  에너지, 기본권, 인권, 소비, 집, 정책, 낙인, 노동, 사회권, 아동, 주거권, 지역, 일자리, 전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스레터 전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모임 공통 사업부분 사회권 팀은 유엔사회권규약에 근거해 한국정부의 사회권 침해실태를 돌아보는 NGO 보고서(3차 반박보고서) 작성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활동 평가도 했는데, 물/주거/노동권 소모임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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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5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한국, 노동권, 용산, 주거권, 사랑방, 인종차별, 신입활동가, 감염, 용산참사, HIV, 경찰, 활동가, 군사주의, 쌍용차, 쌍용자동차, 아동, 지역, 진실, 감시, 검찰, 노동자, 비정규직, 사회권, 에이즈, 저항, 참사, 철거민, 사찰, 이야기, 운동, 권리, 역사, 탄압, 마을, 조직화, ILO, 가해자, 간접고용, 감청, 결혼이주여성, 고문, 국정원, 난민, 노동, 노조, 북한, 사생활, 섹슈얼리티, 안전, 언론, 이주노동자, 재판, 정치, 젠더, 차별, 청소년, 파업, 성차별,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집, 일자리, 지역운동, 생존, 미국, 주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 보장책임 문제를 가리려는 비열한 작태이다. 국제법의 지위를 갖는 사회권 규약에서도 사회보장제도는 인간의 권리로서 국가가 실현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걸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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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건강권, 정책, 의료급여, 전환,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기고] '오갈데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설운동의 근본적 방향전환을 위하여

  ... 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들이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시설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양한 사회권의 박탈에 기인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시설문제에 대한 접근은 시설 '안'의 문제에 주목했다. 문제가 있는 시설이 폐쇄되면 시설생활자들이 살 수 있는 다른 '시설'을 알아보는 것이 은근히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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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집, 공공성, 국가, 주거, 사회권, 사회복지시설, 노인, 주거정책, 지역사회, 가족, 건강권, 교육, 노동권, 성폭력, 소외, 아동학대, 주거권, 지역, 쪽방, 참정권, 건강, 병원,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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