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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0호)

  노동계, ‘신노사관계’ 구상에 근로기준 악화 우려

  ... 할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의 조항들과 맞바꾸기식으로 협상해서는 안된다”며, “노동법 개정의 의지가 있다면, 당장 구속노동자 석방과 해고자 복직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정부가 맞바꾸기식 개정을 강행한다면 전면적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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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6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ILO, 단결권, 대통령, 복수노조, 석방, 언론, 전교조,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6호)

  인권공약 채택 적극 홍보

  진보정치연합 AI 요구 환영

  ... 대한 입장을 6일 발표했다. 진보정치연합은 AI의 조치를 크게 환영하면서, 특히 AI가 노동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철폐를 촉구한 것은 노동자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보장과 더불어 크게 진전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한 “AI가 이 요구를 내세운 것은 각 정당들이 법률을 개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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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선거, 정부, 노동자, 석방, 노동법, 조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업체에 연수하려는 경우에도 연수 VISA를 내주도록 되었다. 2. 근로조건과의 관련 한국노동법 산재보험의 부적용 :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에게 한국노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체불임금 등의 노동기본권 침해가 있어도 근로감독관의 보호를 못받고 있다. 또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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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의료보험, 출입국, 벌금, 고용, 정부,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단속,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국회를 넘어 다시 조직되어야 할 특수고용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 되는 논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보기 힘들고, 다만 노동3권 보장이라거나, 노동법 전면 적용 혹은 사회보장 적용 등의 단순한 구호로만 회자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 수년간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외쳐온 ‘노동자성 인정’의 요구는 다만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보호 혹은 보장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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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특수고용, 국회, 권리, 조직, 법, 노동법, 정부, 노동, 노동기본권, 근로기준법, 사회보장, 기본권, 자본, 노동권, 노동3권,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법, 활동가, 행진, 선거,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4호)

  [2006년 인권오름 종간사] 길 위에서 부른 희망의 노래

  ... 평택 전쟁기지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더 옭죄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노동법 개악, 정당한 권리를 외치는 거리 위의 민중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경찰 폭력, 여전히 만연한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우리 사회 한 편에서 ‘민주화의 완성’을 주장하며 저 높은 곳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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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2-20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권리, 비정규직, 소외, 차별, 평택, 경찰, 다짐, 권력, 매체, 공권력, 저항, 찬양, 노동법, 평화,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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