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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7호)

  여성을 주제로 세계적으로 캠페인 펼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성명 발표

  ... 야 함”을 천명하였다. 한국지부는 성명에서 △정부기관에 의한 강간, 성적모독행위, 고문, 가혹행위의 근절 △전쟁 및 내전의 상태에 있는 국가에서의 여성의 인권 보장 △모든 정부의 여성에 관한 국제인권조약들에의 조속한 가입 등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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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9

  인권키워드

  여성, 국가, 국제앰네스티, 가혹행위, 고문, 여성인권,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93호)

  최태호 이교를 구타한 사람을 색출해 처벌하라

  최이교 유족 구타흔적 분명, 단순자살로 사건은폐

  ... 을 색출하여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씨는 또 “부검결과 최 이교의 사체에서 구타, 가혹행위의 흔적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측에서는 구타행위자를 찾아내는 수사는 하지 않은 채 단순자살로 수사를 종결짓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이광협 안동교도소 보안과장을 조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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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자살

• 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 공소시효 정지사유의 확대를 골자로 한다. 우선 △내란 및 외환 죄 △국가기관의 고문이나 가혹행위에 의한 살인이나 상해행위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상하는 행위 △전쟁이나 테러에 의한 민간인학살행위 △국가기관이 사실발견을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직권남용, 직무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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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입법, 법, 시민사회, 한국, 테러,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혐의 처리됐다. 유득형 씨와 김석진 씨는 각각 청송보호감호소와 마산교도소에서 교도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해 출소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교도관이 소송장 접수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판정했지만 쟁송의 원인이 된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리했다. 또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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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권리, 검열, 법무부,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4호)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 발족

  신고전화 운영, 진상규명․제도개선에 촛점

  ... 소할 곳이 없다”고 설립취지를 밝혔다.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는 이어 “국방부는 구타 등 가혹행위 예방을 강조하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99년 발족한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도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군 폭력을 근절하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국가책임론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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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3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활동가, 군대, 유가족, 가혹행위, 감시,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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