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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사유 ○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해당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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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형벌,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행진, 활동가,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세월호, 시설, 양심,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종전, 벌금, 쌍용차,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폐지운동과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2)

... 세계인권선언 제5조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고문폐지운동 1762년 ‘장 칼라스 사건’으로 프랑스는 발칵 뒤집혔다. 1762년은 루소가 “인간의 권리”라는 용어를 도입한 해이다. 칼라스라는 사람의 집안에서 어느 날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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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형벌, 범죄, 권리, 고문방지협약,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감시, 고문금지, 사형, 자백, 자살, 가족, 감옥, 공무원, 교육, 구금시설, 단어, 법집행공무원, 생명, 안전, 양심, 자백강요, 재판, 차별, 약자, 집,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84호)

“향후 50년 새로운 인권을 설계할 때”

54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6주간 제네바서

... 및 자결의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들을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고문과 기타 비인도적 처우 및 형벌, 실종 등에 대한 검토도 진행된다. 그밖에 △이주노동자의 인권 및 인종차별 △교전국가의 아동문제와 아동인신매매 등 아동권과 관련된 문제 △국가·인종·종교·언어에 있어 소수자와 선주민의 인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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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정부, 고문, 이주노동자, 형벌, 인종차별, 개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20호)

<특별기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한국정부, 범죄자와 무엇이 다른가?

... 연구결과에 근거해 볼 때 사형은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형벌이다. 사형은 결코 범죄예방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오판의 가능성도 예방하지 못한다. 또한, 사형집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며,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이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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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완호 1995-11-07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정부, 생명, 대통령, 법무부, 생명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시,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60호)

더 많은 사형집행 우려

국제사면위 본부, 한국지부

... 사형집행에 대한 우려’라는 성명서에서 한국지부는 “사형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로서 범죄예방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또한 사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고 오판 가능성을 방지할 수 없으며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으로 정부가 이용하는 형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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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08

인권키워드
사형, 범죄, 형벌, 정부, 생명권, 권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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