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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7호)

  기초생활보장법 빨리 만들라

  종교계 지도자 성명

  ... 심사를 미루고 있는 국회가 하루빨리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종전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등으로 제한돼온 생활보호대상자를 '소득이 최저생계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도모하는 법이다. 이 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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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국회, 법, 노인, 아동, 종전,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196호)

  철거폭력업체 다원, 또 활약

  서대문구 남가좌동 재개발지역

  ... 방침을 자랑삼아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6년 12월 조합원 총회의 녹취록에는 “종전에는 재개발 사업에 노하우가 없어서, 반대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을 못 내보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반대하는 사람, 이주를 거부하는 사람, 세입자들은 전부 강제철거하면 되기 때문에 8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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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7

  인권키워드

  집, 이주, 철거, 농성, 세입자, 전쟁, 종전,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3호)

  민간위로금 철회, 전쟁범죄 인정, 개인배상

  정대협 일본의 민간위로금 안에 강력 반발

  ... 적극 돕고 일본정부 스스로 진상을 조사,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대협은 “일본정부의 종전 50년 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전쟁범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마땅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재일위안부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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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위안부, 여성, 법, 아시아, 재판, 전쟁, 범죄, 제도, 종전, 피해, 국가, 전환, 정책, 입법,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811호)

  "폭력 비난 앞서 근원 규명돼야"

  한총련 의경치사 사건 … 징역 10∼4년 구형

  ... 사태를 바라보는 각각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재판부에 전달됐다. 검찰, 폭력근절 주장 검찰은 종전의 입장과 다름없이 "반국가적·사회적 학원 폭력사태를 근절시키기 위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당연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동의대 사태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피고인들 간에 순차적·암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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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대법원, 변호인, 북한, 재판, 애도, 심리, 종전, 피해,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31호)

  <동선이네 추석이야기>

  "철거반원 들오올까봐 무서워요"

  ... 병원으로 정 씨를 찾아온 조합장 엄한섭(구 의원) 씨는 "이사비용 줄 테니까 이주하라"는 종전 방침을 다시 전달했다. 17일 병상의 정 씨 앞으로는 특별등기 한 통이 날라왔다. "9월15일까지 자진 이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 철거를 시행하겠다"는 강제철거 통지서였다. "부모는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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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0

  인권키워드

  병원, 가족, 집, 이주, 철거, 지역, 부모, 종전, 생존, 주거, 법,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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