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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5호)

  IS 항소심 유죄 선고

  “국보법 문제가 있긴 한데…”

  ... 철 씨를 법정 구속한 재판부였기 때문에 우리도 법정 구속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재판부가 종전의 입장을 번복한 것은 우리 투쟁의 성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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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법정, 국가보안법, 종전,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호)

  철제수갑과 포승에 결박당한 채 식사

  대한변협 영등포교도소 재소자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

  ... 징벌대상자가 징계위원회의 징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온몸이 결박당한 채 독거실에 수용된 것은 종전의 악습을 되풀이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교도행정의 기준이 되는 행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외한 훈령, 규칙, 지침 등이 대외비밀이라는 이유로 비 공개되고 있는 현실 아래 발생한 것은 밀실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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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자살, 종전, 검찰, 교도관, 시설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악 초읽기!

  집회금지 사유 강화…5월 3일 본회의 상정

  ... 과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우선 집회의 금지․제한 사유를 종전보다 강화하고 있다. 개정안 제8조는 "타인의 주거지역" 등에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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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생활, 국회, 경찰, 집, 종전, 남용, 시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2호)

  "파병 압력 목적 럼스펠드 방한 반대한다"

  파병반대국민행동, 미 노골적 파병 압력 강력 규탄

  ... , 이라크전쟁 발발 이후 모두 388명의 미군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250명은 사실상의 종전이 선언된 5월 1일 이후 사망자다. 이에 대해 비상국민행동은 "5000명 이상의 전투부대 파병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행동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한국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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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1-11-11

  인권키워드

  파병, 미국, 이라크,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한국, 대통령, 종전, 저항, 전쟁, 국방부, 대선

• 인권하루소식 (1320호)

  관료저항으로 빈곤층 지원 ‘뒷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지연

  ... 비위원회를 결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종전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등으로 제한돼오던 생활보호대상자를 ‘소득이 최저생계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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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5

  인권키워드

  법, 국회, 운동, 종전, 노인, 민주노총, 아동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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