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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법안을 심사해 온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헌기)는 26일 오전 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소위에서는 법사위의 보수적인 분위기와 검사출신 의원들이 떼를 써서 현재 합의된 것이 전혀 없다. 민간단체, “민주당안 전면거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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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인권옹호,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969호)

  <성명서 요약>제1회 서울 퀴어영화제는 반드시 개최됩니다

  ...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합법적이었습니다. 상영작들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심의필증이 첨부된 공연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았기에 서울퀴어영화제는 불법적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합법적일 수 없습니다. 아다시피 우리가 합법적이고자 법에 순종하려는 순간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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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심의, 세력, 검열, 게이, 레즈비언, 질문, 시대, 벌금,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3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비영리 시민참여 콘텐츠‘에 갖는 사회적 힘

  ... 근을 저지당하거나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했으며, 시청자 참여 방송에서는 이중 삼중의 중복 심의로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를 받았다. 의사 표현의 바다, 인터넷에서는 실명을 밝혀야만 인터넷을 항해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치밀한 시나리오에서 탄생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심의 기구는 인터넷 표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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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8-12-17

  인권키워드

  미디어, 심의, 활동가, 제도, 매체, 국회,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소외계층, 신문,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경찰, 접근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27호)

  한국관료 국제사회에 ‘거짓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보고 내용 물의

  ... 에서 회의를 가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4월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답변에 나선 안호영 참사관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컨설팅센터를 설치해 외국인노동자들의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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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한국, 법, 가족, 노동, 심의, 이주노동자, 정규직, 불법체류, 제도, 국제,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9호)

  안기부법 무효화 불투명

  24일 노동법안 심의

  ...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노동법 논의는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쳤으며, 24일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이날 국민회의와 자민련 공동으로 단일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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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망명, 심의, 언론,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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