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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법안을 심사해 온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헌기)는 26일 오전 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소위에서는 법사위의 보수적인 분위기와 검사출신 의원들이 떼를 써서 현재 합의된 것이 전혀 없다. 민간단체, “민주당안 전면거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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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인권옹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25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당신은 어떤 혐오를 왜 가지고 있나요?

  ... 것이다.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은 올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심의를 받았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심의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도 인종 혐오 범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위원회는 일반권고 제7호(1985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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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2-12-05

  인권키워드

  인종, 범죄, 한국, 성소수자, 차별, 이주민, 심의, 언론, 홈리스,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시설, 여성, 인권,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 인종차별, 대선, 활동가, 권리, 연대체, 미국, 국제, 국가, 네트워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652호)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하는 이유

  장애인단체, 정부의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 … 이동보장법률 제정 촉구

  ... 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장애인 이동권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기구를 세울 경우, 이동보장법률은 국무총리산하에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들로 구성하고 시정명령 등 실질적 권한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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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09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국회, 심의, 권리, 입법, 지역, 차별, 회사, 정책,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엔 어떤 일이?] ∥ 김장했어요~ 외

  ... 진행한 엽서행동 관련 자료들도 엮어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의 사회권 심의에 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로 최종 견해에 식수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생수사업에 대한 문제가 담겼습니다. 심의 과정 중에 제기된 내용 및 한국 정부의 답변,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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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정부, 인권, 인권위, 세입자, 심의, 지역, 용산, 독립성, 이야기, 활동가, 한국, 용산참사, 주거권, 차별, 홈리스, 질문, 운동, 권리,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민, 젠더, 경찰, 쌍용차, 입법, 주민, 간접고용, 결혼이주여성, 교육, 노동권, 민주노총, 밀양, 법무부, 비정규직, 사상, 상가, 섹슈얼리티, 양심, 이념, 장애, 저항,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청소년,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장애여성, 건강, 진실, 민주당, 시대, 에너지, 조직, 한반도, 연결, 조합,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8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0일 ∼ 4월 16일)

  ... 제한' <4월13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컴퓨터 통신과 음성정보서비스 내용심의 시작/형사단독판사 40여명 대법원에 '사회봉사명령제' 도입 건의 <4월14일> 광주기독교연합회 피터슨 목사의 5·18 증언록의 번역본 48쪽과 사진15장 공개/전국빈민대회 1천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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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변호, 심의, 형사처벌, 운동, 생존, 산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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