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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거확보 위주로 수사방식의 근본적 전환 △밤샘조사·밀실조사 등 반인권적 관행 철폐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사 참여 보장 △법원의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 제한 △고문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입법 등을 요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11월 15일 신문 시 변호인 입회보장·서울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호)

김은주 씨에 대한 검찰 신문 내용(요약 발췌)

(편집자주 : 함귀용 검사가 김은주씨에게 직접 신문을 하였는데, 내용이 많아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싣는다. 괄호 안의 내용은 김은주의 답변이다.) -가. 92년 1월, 김삼석의 집에서 피고인이 일본에 직접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일본어 공부를 정식으로 하고 싶다고 하자 김삼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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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08

인권키워드
신문, 집, 군대, 정치, 이야기, 검찰, 공무원, 노동, 대통령, 안기부, 찬양, 대선, 경제, 운동, 청년, 공공요금,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998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④ 1996년을 돌아본다!

인권은 뒤로, 뒤로! ‘문민’의 허울마저 벗어던지다

... 들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국제사회로 번져나가 결국 그녀의 재수감을 막아낼 수 있었다. 작은 신문이 할 수 있었던 너무도 큰 일이었다. 연세대생 노수석 씨가 경찰의 강경 진압에 의해 사망하자 정부와 경찰은 노 씨의 죽음을 덮으려고만 했다. 이때 <인권하루소식>은 학생 동료들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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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경찰, 정부, 고문, 농성, 민주노총, 사법부, 사상, 신문, 안기부, 장애, 저항, 철거민,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법, 성추행, 진실, 시대, 선거, 산재,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 숨지게 한 수리판 사이통(28)에게 사형선고 <해설> 연일 구속·연행 보도가 신문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다. 잇따라 터지는 구속사건을 접하면서도 이에 맞서는 인권·사회단체들의 대책이나 대응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늘 수세적 위치에 서 있어야만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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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23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노조원, 한진중공업, 교육부, 정부, 국보법, 노조, 망명, 법무부, 북한, 석방, 성폭력, 신문, 지역, 회사, 불법체류, 경찰, 학교, 벌금, 미국,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44호)

헌법재판소 ‘인권의 보루’ 맞나

“교도소 신문기사 삭제 위헌 아니다” 결정

... 정을 내렸다. 3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구치소 내 신문 구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일부 각하·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미결수의 ‘알 권리’, ‘무죄추정의 권리’ 등이 침해되는 현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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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재판소, 신문, 헌법, 인권, 기본권,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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