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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6호)

  민가협, 내무부장관·경찰청장 고소

  “김선명 씨 환영행사 원천봉쇄는 집시법 위반

  ... 과 관련하여 김용태 내무부장관, 박일룡 경찰청장, 안병욱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집시법 위반, 불법체포 감금 등의 혐의로 31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민가협은 고소장에서 “경찰이 집회 신고가 필요 없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를 단지 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집회를 원천봉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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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 집시법, 불법체포, 집회, 남용,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60호)

  경찰, 이적단체 적발 발표

  대책위, “한총련 이적규정 유지 음모”

  ... 적규정을 유지존속하려는 음모”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앞서 18일 ‘단국대 학생들에 대한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 협의로 경찰청 보안4과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일몰후의 수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제도 대공분실은 새벽 3, 4시까지 심야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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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24

  인권키워드

  활동가, 학생, 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권, 집회, 허위진술, 경찰, 조직

• 인권하루소식 (294호)

  회장면담 요구하는 금호구속 자 가족, 연행돼

  ... 협하고 있다. 한편, 반서연(김영만 씨 처)씨는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성명불상)을 불법체포, 감금혐의로 9월 15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반 씨는 고발사실에서 “조합원 김영만, 한생남, 모종한, 김옥현은 7월 21일경 동부경찰서 형사 5-6명에게 영장 없이 여관으로 불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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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5

  인권키워드

  가족, 아시아, 경찰관, 농성, 불법체포, 영장,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호)

  사후영장 없는 불법구금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원

  ... 영장을 발부 받아야하는 데도 안기부가 연행 이틀 뒤에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것은 불법체포와 구금에 해당된다"며, 국가는 1백 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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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불법체포, 안기부,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24호)

  고문 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인권위, 직권조사 중간결과 밝혀

  ... )는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 등이 사망한 조천훈 씨 및 공범 용의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체포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국가인권위는 25일 직권조사 중간 결과 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에 대해 홍경령 전 검사 등 해당 수사관들을 추가 기소하도록 검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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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고문, 변호, 무시, 법, 법무부, 변호인, 불법체포, 권리, 헌법, 불법, 주거, 수사과정, 자백,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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