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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4호)

  벌금 못 내 감옥 가 이틀만에 사망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겠다”

  벌금을 못내 노역형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 들어간 사람이 이틀도 채 안 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울산시 북구에 거주한 구 모(40)씨로 구씨는 올해 초 음주운전으로 벌금 247만원을 부과 받았으나, 일정 직업이 없어 벌금 납부를 못해왔다. 이에 검찰은 11월 들어 구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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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벌금, 경찰, 감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치료, 유가족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23호)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백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화춘 씨, "벌금 확정돼도 안 내겠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출소 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3일 군산지원 김종충 판사는 출소 후 보안관찰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화춘 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 같은 날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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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벌금, 감시, 신고의무, 저항, 보안관찰, 정당,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7호)

  [이주의 인권수첩] KTX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승리 (2010.8.18~8.31)

  ... 의 가능성이 있다는 유인물을 배포해서 구속되었던 대학생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 선고(8.31). 안양 동안경찰서, 천안함 사건을 패러디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을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위반으로 체포(8.16). 사람과 이유는 달라도 표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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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01

  인권키워드

  4대강, 청와대, 정부, 공직선거법, 비정규직, 천안함, 직접고용, 벌금, G20, 노동자, 대법원, 인권, 촛불, 투표, 권리, 집, 빈곤, 권력, 쌍용차, 이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9호)

  김 대통령, 벌금제 개선 지시

  17일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벌금제도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김 대통령은 17일 경제단체장들과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김창성 경총회장의 "불법해외노동자들이 벌과금 3백만원을 못내 공항 근처에서 노숙하고 있다"는 지적에 "법무부에 알아보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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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임금, 공항, 법, 김대중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1. 벌금에 묶인 활동가들 작년 평택 대추리에서 진행된 불복종 직접행동의 결과들이 벌금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석진 활동가 2백만원, 영원 활동가 1백만원의 벌금이 선고돼 정식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심에서 성준 활동가는 7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미류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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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섹슈얼리티, 집회, 경찰, 벌금, 건강권, 교육, 국회, 국가보안법, 분단체제, 성폭력, 전쟁, 노동기본권, 진실, 사랑방, 대추리, 노동권, 노동자, 물대포, 법무부, 세입자, 재판, 정치, 상담, 국가, 정부, IMF,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단체교섭, 변호, 복지, 사회권, 성적지향,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지역, 차벽, 채증, 평택, 평화체제, 학습,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광화문, 정당, 이야기, 조직, 탄압, 가해, 행진, 공공성, 빈곤, 권력, 피해, 단속, 군사, 세력, 이주노동, 범대위, 성별,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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