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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7호)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벌금징수 문제 있다

  외노협 오늘 기자회견, 오스만씨 사건 진상보고

  ... 노동자 오스만(34, Osman, 방글라데시)씨에 대한 의문사 진상규명 및 외국인 노동자 벌금제도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을 오늘 오전11시 기독교회관에서 갖기로 했다. 외노협과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은 지난 1월18일 방글라데시 대사관을 통해 오스만씨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 의뢰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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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3

  인권키워드

  경찰, 집, 벌금, 노동자, 병원, 진상조사, 진상규명, 동료, 법무부, 임금체불

• 인권하루소식 (1149호)

  보안관찰법 위반죄, 벌금 20만원 선고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던 방양균(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가 2심에서 벌금 2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합의2부(재판장 김용출 판사)는 1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방 씨가 출소 후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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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2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 과 국민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벌금 등의 전면사면 조치와 새로운 제도를 통한 재취업의 보장을 주장했다. 나아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의료보험, 산재보상 등 사회보험 적용을 주장했다. 주제발표에서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소장은 외국인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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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노동3권, 노동법, 사회보험, 입법청원, 벌금, 한국,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아그대다그대

  나의 인권 선언

  ... 심장이 무엇에 뛰는지 잠깐 멈춰서느껴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만) 잡혀가도 벌금을 내지 않고 국가의 부당한 권력에 저항할 권리!왜 정당한 우리의 투쟁을벌금으로 묶고, 점점 움츠려 들게 만드는 걸까요.국가와 자본이 이야기하는 말도 안되는 '대항권'이란 것에 맞서열심히 싸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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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15

  인권키워드

  권리, 벌금, 저항, 권력, 국가, 인권, 평등, 이야기, 장애인, 집, 평화,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149호)

  김 대통령, 벌금제 개선 지시

  17일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벌금제도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김 대통령은 17일 경제단체장들과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김창성 경총회장의 "불법해외노동자들이 벌과금 3백만원을 못내 공항 근처에서 노숙하고 있다"는 지적에 "법무부에 알아보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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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대통령, 벌금, 청와대, 법, 노동자, 법무부, 임금,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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