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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5호)

[인권을 꿰고 깨고] 코앞에 다가온 경제위기,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 때 한나라당은 국회 본관에서 농성을 하고 문제의 방문을 도끼로 찍어버리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문제를 슬그머니 없던 일도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나마 민주노동당이 국정원장을 고발했는데, 이참에 민주당까지 나서서 국정원장 해임결의안을 추진하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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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10-2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비정규직, 인권, 이명박, 국회, 민주당, 경찰, 체제, 한국, 대통령, 북한, 저항, 회사, 경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성장, 시장, 노동자, 최저임금, 연대체, 무기, 국가, 중국, 정책, 연대, GDP,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기간제, 기업, 노조, 농성, 뉴타운, 막개발, 부동산, 사회안전망, 촛불, 파견노동자, 인종차별,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대선, 정당, 한반도, 제주, 대출, 빈곤, 선거, 자본, 금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6호)

여당, '인권법' 의원입법 시사

이해찬 의장, , "당내 기구 구성해 여론수렴"

민주당이 인권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5일 민주당 6역 회의에서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국가보안법과 인권법의 보완 및 제정을 위해 당내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 기구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한 달 동안 심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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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국가보안법, 국회, 심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7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8일 ∼ 1월 14일)

... 내리고, 구속요건이 안되더라도 모두 사법처리키로(1/14) 6. 이주노동자 인권도 유보 민주당,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던 고용허가제 도입 유보(1/10) 7. 더 이상 말잔치는 필요없다 김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국가보안법 개정 등 개혁입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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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미국, 이주노동자, 성추행, 민주당, 정부, 고용허가제, 공권력,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종교, 지역, 피해, 민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93호)

속 빈 강정 국가인권위법안

민주당, 법무부에 무릎꿇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은 법무부가 끝까지 제동을 걸고 민주당이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허수아비 인권위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을까? 그 의도는 단 하나, 인권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민주당 법안에 반영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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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2-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수사기관, 강정, 대통령, 경찰, 검찰, 국정원, 국회, 변호인,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인권법 수준미달, 수용불가”

인권기구 공대위, 민주당에 최소요구 전달

지난 29일 확정된 민주당 인권특위의 인권법안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73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대위'(아래 인권공대위)는 30일 민주당에 전달한 요구안에서 "인권위원회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구성한다는 출발점에서는 긍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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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12-01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회, 독립성, 대통령, 허위진술, 인권위,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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