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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미명과 검사출신의원 반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완전히 허수아비가 될 지경에 처했다. 25일 민주당 이상수․한나라당 정창화․자민련 이완구 원내총무는 27일 낮 12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당의 수정안을 제출해 이르면 28일, 늦어도 30일에는 본회의에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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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1793호)

  속 빈 강정 국가인권위법안

  민주당, 법무부에 무릎꿇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은 법무부가 끝까지 제동을 걸고 민주당이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허수아비 인권위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을까? 그 의도는 단 하나, 인권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민주당 법안에 반영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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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수사기관, 강정, 대통령, 경찰, 검찰, 국정원, 국회, 변호인,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인권법 수준미달, 수용불가”

  인권기구 공대위, 민주당에 최소요구 전달

  지난 29일 확정된 민주당 인권특위의 인권법안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73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대위'(아래 인권공대위)는 30일 민주당에 전달한 요구안에서 "인권위원회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구성한다는 출발점에서는 긍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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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1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회, 독립성, 대통령, 허위진술, 인권위, 시민사회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 개정에는 별 관심 없었던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위해 개정에 합의했고, 이마저도 30석에 한해서만 연동률을 50% 적용하는 누더기법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부재한 공수처는 또 다른 거대 권력기관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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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12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전환, 노동자, 인권, 권리, 복지, 여성, 감염, 차별, 민주당, 그린뉴딜, 이야기, 감시, 국회, 낙인, 바이러스, 사회안전망, 수급자, 재난, 젠더, 기후위기, 치료, 개발, 질문, 시대, 제도화, 조직, 동료, 불안, 총선, 기후정치, 각자도생, 세력, 정책, 고용,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호)

  일본 검찰에 군‘위안부’ 책임자 고소, 고발장 낼 듯

  정대협 28일 민주당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정대협과 민주당 의원과의 간담회가 28일 오전 8시 장충동 여성평화의 집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우정, 김원웅, 제정구, 원혜영 의원과 정대협의 이효재, 윤정옥, 이미경 씨 등 실행위원이 참석하여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정신대문제 진상규명 및 이의 해결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정대협은 활동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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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9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민주당, 집, 국회,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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