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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31호)

근로자파견법 악용 판쳐

민노총 기자회견,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 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선 근로자파견법 시행 2주년인 7월 1일을 앞두고 파견노동자들의 대량해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시종 파견노동자의 문제가 강조됐다. 대한상의와 경총 등 사용주 단체들이 파견 기간의 연장, 파견근로 허용업무의 전면확대 등 근로자파견법의 개악을 시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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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6-09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정규직, 민주노총, 전환, 파견법, 기업, 대량해고, 비정규직, 차별, 파견,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4호)

'비정규직 확대'가 비정규직 보호인가

노동계,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 강력 반발

...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998년 파견법이 시행된 이래 노동자들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대량해고를 겪어왔지만 정부는 이를 묵인해왔다. 또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비용을 줄이려는 기업들의 불법파견 행위가 제조업 사내하청, 서비스, 공공부분 등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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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법, 남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고용, 국회, 기간제, 대량해고, 파견노동자, 해고,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공익사업장에서의 파업이라는 이유로 '불법'의 멍에를 쓰게 됐고, 이는 파업참여자들에 대한 대량해고와 구속, 재산가압류 등 일련의 보복성 조치로 이어지게 됐다. 318명에 달하는 해고인원은 노동쟁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였고, 파업종료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무려 56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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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5호)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통한 양심의 자유 침해 △자의적인 대량해고로 인한 노동권 침해 △조합원들에 대한 가압류로 인한 생존권 침해 △작업장 감시를 통해 자유로운 노동조합결성권 침해 △노조홈페이지 차단 등 통신상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형태로 유형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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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7-31

인권키워드
파업, 감시, 헌법,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대량해고, 민영화, 양심, 파업권,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5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이랜드 점거 파업: 노동자 파업에 적대적인 경찰 공권력

... 위협에 시달려야만 했다. ▲ 지난달 27일 홈에버 상암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 뉴코아 규탄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 이후 매장으로 들어가려는 조합원들을 경찰이 방패와 곤봉으로 막아서고 있다.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또한 경찰은 봉쇄와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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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7-08-02

인권키워드
경찰, 파업, 노동자, 공권력, 파업권, 권리, 체제, 홈에버, 생명, 집회, 노동조합, 농성, 대량해고, 민주노총, 불법집회, 비정규직, 시설, 여성, 용역, 인권, 전기, 무시,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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