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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기자수첩> ‘반국가사범’ 타령

은행파업 대응, 95년 한통사태 연상


YS가 돌아왔다?

최근 9개 시중은행 노동자들이 대량해고에 맞서 파업을 선언하고 나서자, 공안당국은 “국가경제활동을 마비시키는 반국가적 행위”라며 극도로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95년 한국통신 사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통신 노조가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다”고 광기를 부리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다.

진형구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파업을 하는 것은) 국가를 흔들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라며 억지를 아끼지 않았고, 검찰은 곧바로 파업지도부와 적극 가담자들을 전원 ‘반국가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29일 시중은행 노조들이 파업을 철회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생존의 벼랑에 몰려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노동자들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아 제압하려는 당국의 작태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