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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지적하기도 했다.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돼 처벌할 수 있지만 노조법상 정당성이 인정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일반 형법을 과도하게 적용해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범죄로 보게 하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의미 있는 판례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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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인권,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고용,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40호)

실업자, 구직자도 노조가입 가능

서울고법, 서울여성노조 설립필증 교부 판결

... “구직 중인 여성노동자”를 노조의 구성원에 포함시킨 규정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 제2조 4호를 위반했다는 이유. 여기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법조차 “실업상태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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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9-20

인권키워드
서울시, 여성노동자, 노조, 노조법, 근로, 노조원, 비정규직, 파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3호)

<판결문 요약> 부산지법 민사부 “신선대, 우암지부 노조결성 정당”

... 있다. 복수노조에 대한 쟁점을 담은 판결문 일부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현행 노조법은 구 노조법(법률 제5310호) 제3조 제5호가 '조직이 기존의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조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조라고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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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09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조직, 노조법, 회사, 단체교섭, 노조원, 단체교섭권, 정당,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6호)

법원, “레미콘 기사도 근로자”

레미콘 노동자 쟁의에 새 전기

... 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혁우)는 18일 레미콘 기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레미콘 기사들로 구성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됐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레미콘 기사들이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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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19

인권키워드
법, 근로, 노조법, 전기, 교섭, 근로기준법, 노조, 단체교섭, 회사,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한 자들(구사대)이 노동자를 폭행한 보고는 없다. b. 단결 및 단체 협상의 권리 헌법과 노조법은 노동자에게 단체협상 및 단체행동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노조와도 광범위한 단체협상이 행해진다. 노동법은 정부에 고용된 노동자들과 국영 또는 공기업·방위산업체 노동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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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노조, 고용,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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