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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지적하기도 했다.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돼 처벌할 수 있지만 노조법상 정당성이 인정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일반 형법을 과도하게 적용해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범죄로 보게 하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의미 있는 판례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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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희망버스, 고용,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지적하기도 했다.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돼 처벌할 수 있지만 노조법상 정당성이 인정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일반 형법을 과도하게 적용해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범죄로 보게 하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의미 있는 판례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지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인권,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고용,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전국 44개 인권단체, 유시영 엄중처벌 촉구 의견서 재판부에 전달

  법정 구속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 법적으로 막아왔을 뿐 아니라 현행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을 위반하며 노동자들을 괴롭혔습니다. 노조파괴를 지시한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점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2013년 12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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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7-01-1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권리, 노동자, 노조, 인권, 한국, 법, 검찰, 회사, 노동조합, 불법, 가해자, 차별, 헌법, 감시, 국회, 사법부, 재판, 직장폐쇄, 노조법, 생명, 임금, 노동법, 민주주의, 동료, 스트레스, 탄압, 법정, 가족,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농성, 단체교섭, 명예훼손, 복수노조, 용역경비, 인권교육, 재벌, 존엄, 파업, 파업권, 해고, 불처벌, 진실, 부당해고, 손해배상, 시민사회, 광장, 질문, 조직, 상담, 종전, 서울시, 조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30일 ~ 8월 6일)

  ... 주노총 서울본부 한혁 조직부장, ‘불구속 기소’ 석방(8.4)/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 ‘노조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 발부(8.5) 5. 2001년 무더위, 노동자들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노사정위 본위원회 회의, “노동시간 단축 올해 입법”(7.31)/ 삼성그룹 해고자 ‘그룹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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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진보넷, 대법원, 대통령, 육아휴직, 권력, 미국, 법정, 가혹행위, 개인정보, 공권력, 노조원, 불법체포, 사생활침해, 이근안, 저항, 차별, 해고, 노동시간, 인권위, 노조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한 자들(구사대)이 노동자를 폭행한 보고는 없다. b. 단결 및 단체 협상의 권리 헌법과 노조법은 노동자에게 단체협상 및 단체행동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노조와도 광범위한 단체협상이 행해진다. 노동법은 정부에 고용된 노동자들과 국영 또는 공기업·방위산업체 노동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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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노조, 고용, 권리, 아동, 여성, 파업, 장애, 차별, 헌법, 한국, 노동, 복지, 아동학대, 상담,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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