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4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 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우리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산재사망과 재난참사는 기업과 정부정책 및 조직의 구조적인 살인행위 ”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동안 각종 사고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게 협소한 안전규정 준수여부나 기술적 위반을 중심으로 처벌해 왔기에 처벌 대상도 하급직원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명선 2016-07-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하청,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법, 참사, 대기업, 원청, 한국, 산재, 삼성전자, 세월호, 전쟁, 노동조합, 외주화, 조직, 동료, 벌금, 기업처벌, OECD, 가족, 공무원, 민주노총, 생명, 신문, 자살, 재난참사, 재벌, 재판,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형사처벌, 회사, 피해자, 병원, 추모, 이야기, 제도, 강남역, 이라크, 미국, 전환, 정부, 산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장창창’의 욕심이 과하다는 사람들에게

  ... 인한 현실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음식숙박업 등에 진입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라며 퇴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치킨공화국의 사장들을 위해 파견노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엉뚱한 소리만 해대고 있다. ‘우장창창’의 욕심을 탓하는 댓글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억울한 사람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6-07-13

  인권키워드

  세입자, 법, 권리, 인권, 상가세입자, 부동산, 시장, 강제퇴거, 노동시장, 시대, 헌법, 정부, 법원, IMF, OECD, 노동, 언론, 용역, 인권감수성, 개발, 질문, 이야기, 일자리, 불법, 한국, 철거, 배제, 퇴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93호)

  [열려라 참깨] 교육부 황당 성교육표준안의 전말

  ... 될 수 있고, 우리는 모두 쓰레기 교안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외적으로 교육부는 ‘여성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그 연구결과에 따라 표준안을 다시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안으로는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공개하고 논의에 부치기도 전에 일선학교에 성교육표준안의 교과편성을 요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조은 2016-07-13

  인권키워드

  교육부, 성교육, 성교육표준안, 학교, 교육, 성폭력, 여성, 정부, 성차별, 성평등, 여성혐오, 용역, 시민사회, 활동가, 약자, 무시, 권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6월호)

  ... 잘 엮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담, 지역 토론회 준비 중 월담 활동가들과 철폐연대 공단정책팀에서 지난 1년 여간 세미나를 통해 반월공단의 노동조건, 노동자의 삶, 환경과 건강권, 이주 문제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든 고민들을 모아 지역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6월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6-06-09

  인권키워드

  물대포, 세월호, 국회, 운동, 집회, 경찰, 월담, 정부, 안전, 인권, 지역,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최루액, 최저임금, 피해자, 진실, 입법청원, 사랑방, 권리, 한국,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성소수자, 위법, 임금, 장애, 존엄, 차벽, 참사, 철거민, 건강, 범죄, 공단, 활동가, 헌법, 유성기업, 더불어민주당, 강남역, 무기, 권력, 피해, 이주, 연대,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산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공개, 무엇을 위한 알 권리인가

  ... 시금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강력범죄가 이슈화될 때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강성 처벌정책이 쏟아져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군포살인 사건의 강호순 씨가 검거되면서 경찰이 강 씨의 얼굴이 공개되어 문제되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법이다. 처벌 중심의 강력한 형사정책만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6-05-1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권리, 범죄, 언론, 검찰, 변론, 법원, 재발방지, 진실, 무시, 한국, 감옥인권, 나이, 낙인, 법무부, 신상정보, 인권감수성, 재벌, 재판, 지역사회, 청소년, 시대, 민주주의, 공익, 조직, 부모, 권력,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