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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1]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넘어

  민중의 혁명사상에서 살펴본 재산권의 역사

  ... 할 때 재산으로서의 주거보다는 점유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택이나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주거권의 의제를 발굴하는 것은 어떨까. 혹은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이주노동자 자신의 재산권의 자의적인 박탈이라는 관점보다는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생존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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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0-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권력, 노동, 불평등, 운동, 제도, 생존, 공공, 노동권, 사회권, 이주노동자, 주거권, 평등, 보편성, 법, 노예, 파업권, 범죄, 자본주의, 시대, 계급, 학교, 거주이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인, 두발자유, 비정규직, 사법부, 사회주택, 선거권, 임금체불, 임대주택,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휴식, 피선거권, 세계인권선언, 소비, 사회주의, 이야기,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주거,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수 있었습니다. 숫자가 가득한 표와 그래프들로 어지럽기도 했지만 주택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들조차도 시장에서 수익을 남기는 데에만 급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공공의 기관이 기업과 다를 바 없는 현실에서 주택공사가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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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교육, 학생인권, 빈곤, 성폭력,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저항, 학생, 활동가, 감염, 감염인, 서울역, 인권, 평택, 노동, 인권교육, 전교조, 전쟁, 개발, 민변, 질문, 이야기, 권리, 조직, 교육부, 마을, 정부, HIV/AIDS, 가족, 가해자, 검찰, 고용허가제, 국회, 기업, 나이, 노숙인, 명예훼손, 밀양, 에이즈, 정치, 지역, 청소년, 체벌, 경찰폭력, AIDS, HIV, 경찰,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체제, 운동, 불안, 가해, 대추리, 평화, 국가, 의존, 성장, 입법,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 활동 이야기

  이사 프로젝트

  ... 어 뼈를 발라내느라 한창 바쁘던 손을 멈추고, 속으로 생각했다. ‘진작 말하지!!!’ 월 임대료 170만원. 월 평균 지출의 20%다. 월세만 줄여도, 활동비 10만원씩 올리고, 새 활동가도 들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사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이사 해야지, 이사해야 되는데..’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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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전세, 활동가, 한국, 법, 신문,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9월 사업보고

  ... 주거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도화해야 할지를 토론했어요. 주거비보조에 앞서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고 확보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는 점을 확인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방식보다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오가는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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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15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성폭력, 인권교육, 네트워크, 주거권, 활동가, 학교, 감염인, 인권, 이야기, 국회, 북한, 평택, 대추리, 전교조, 청소년, 신자유주의, 철거, HIV/AIDS, 감염, 사생활, 언론, 집회, 촛불집회, 학생인권, AIDS, HIV, 인권위, 경찰, 개발, 집, 한국, 법, 주민, 가해자, 국적, 노숙인, 부동산정책, 사회권, 여성, 자퇴, 재벌, 저항, 지역, 쪽방, 촛불, 호주제, 건강, 다짐, 광화문, 사랑방, 운동, 권리, 재생산, 제도, 상담, 연대체, 청소년인권, 교육부, 빈곤, 평화, 단속, 주거, 범대위, 정부, 학습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자유무역지대, 멕시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멕시코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2006.5)

  ... 률을 채택할 것과, 저임금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정한 가격의 임대주택을 장려하고 공공주택(social housing)에 투자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강제퇴거의 규모와 강제퇴거가 수행된 방법, 그리고 위원회의 일반 논평 7조에 준하여 규약 당사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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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 2006-08-08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교육, 노동조합, 가정폭력, 노동자, 지역사회, 강제퇴거, 아동, 피해자, 빈곤, ILO, 가족, 임금, 임신중절, 법, 고용, 입법, 가해자, 성희롱, 이주민, 인신매매, 차별, 사회보장, 가해, 피해, 성평등, 정부, HIV/AIDS,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안전, 위법, 인권,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최저임금, 파업, 이주아동, AIDS, HIV, 건강, 경찰, 개발, 시민사회, 약자, 일자리, 헌법, 부모, 상담, 주거, 연합, 조합,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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