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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9호)

'법률구조제도 개선 등으로 당직변호사제도 활성화 필요'

당직변호사 1년 토론회

... 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향후과제로 변호인 접견실설치 행형법의 접견권 시간제한 폐지 수사기관 작성의 서류열람권 보장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 입회권 보장 등을 들었다. 또 피의자측의 접견요청 없이도 변호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직변호사를 피의자에게 파견하는 '당직파견제도의 도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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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4

인권키워드
제도, 변호, 헌법, 수사기관, 인권,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4호)

"국보법·안기부법, 개혁시대에 폐지되어야 마땅"

민주당· 민변· 전국연합 토론회 안기부 해체하고 새 정보기관 신설해야

... 한정된 범위에서 수사권 존속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안기부 못지 않게 다른 수사기관에서 보안업무 관련 수사를 해왔으므로 이를 이유로 안기부에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그 동안 안기부가 저질러온 변호인 접견권 방해, 밤샘수사 등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들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국회, 민주당, 민변, 대통령, 변호, 사상, 수사기관,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삶_세상3 (180호)

[삶_세상3] “역사가 곧 진실인데 진실 갖고 장난칠 수 있을까요?”

조작간첩 생존자 송기복 씨

... 불법 체포와 구금, 고문에 의한 거짓 자백, 공소장을 옮겨놓은 판결문. 사건을 조작해낸 수사기관, 수사기관의 행패에 손을 들어주던 사법부가 만들어낸 조작 간첩은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폭력의 전형이다. 조국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라고? 2009년 8월 28일 서울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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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9-11-25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 고문, 안기부, 조작간첩, 진실, 역사, 사법부, 재판, 가족, 수사기관, 자백, 한국,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대통령, 변호, 여성, 용산참사, 정치, 안보, 부모, 대정부, 불법,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4호)

감시할 자유와 조작된 진리를 향한 익명의 헌신?

[디카로 물구나무] 국정원 새 원훈의 진짜 뜻

...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이동통신회사들이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시 협조하도록 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국정원이 자체 장비를 갖추고 불법 도청을 해오다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으로 발각되자 합법적으로 도청할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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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8-10-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군형법, 사상, 수사기관, 영장, 사찰, 활동가, 권리, 불법,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우해 △재판을 위해 법원이 허가한 경우 △수사 또는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 및 교부를 할 수 없게 했다. ▲ 변동 증명원 가족관계는 ‘가족증명원’으로 인권사회단체 간담회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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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운동, 부모, 법,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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