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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7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구제절차 신청

병역거부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 제출

... 병역거부권 인정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왔으면서도 국내에서는 이를 일관되게 무시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12월 개인청원 제도의 결정을 이행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하도록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은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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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19

인권키워드
양심, 구제절차,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권리, 정부,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법무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1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2일 ∼ 2004년 7월 19일)

... 고소/ 강의석 학생과 종교재단 소속 학생3명 교내에서 '강제적인 종교활동 금지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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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양심, 대체복무제, 개인정보, 국회, 국방부, 교육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법무부, 병역거부, 이라크파병, 자살, 전교조,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광화문, 파병,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33호)

'인권이 더욱 절실한 그 곳'

인권단체, 조건부 시설내 인권유린 진정·고발

... 시작됐다. 16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정책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을 낸다고 발표했다. 또한 성실정양원과 은혜기도원의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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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17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인권, 사회복지시설, 국가, 시설, 허가제, 신고제,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치료, 활동가, 전환, 법정, 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차보고서 심사이후 채택했던 권고의 대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도 아동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우려하면서, 인권위원 중에 최소 1인을 아동권 전문가로 두거나 위원회 내에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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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권리,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이주노동자, 역사, 노동권, 법무부, 휴식, 국가, 정부, 감시, 아동권리협약, 여성, 활동가, 이라크, 가족, 감옥, 노동자, 성폭력, 신문, 언론,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지역, 징벌, 차별, 파업, 학생, 휴가, 인종차별, 자본주의, 진실, 광화문, 약자, 집, 동료, 탄압, 상담, 가해, 학교, 수도권, 학살, 미국, 한국, 정책, 입법, 법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0호)

"테러방지법 반대, 인권침해 위험"

대한변협, 국회에 의견서 전달

... 대책본부가 설치된다. 또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수사권)을 주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다음 주 내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공식의견을 국회의장과 정보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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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25

인권키워드
검찰, 공무원,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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