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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 대한 새로운 고민이 사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씨는 얼마 전 열린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국보법이 문제시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노 씨는 “가입국인 이상 국제규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따라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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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법정,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사랑방,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1호)

  불교인권위 등 국보법 폐지촉구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한상범 등)를 비롯한 6개의 불교계 인권단체들은 10일 김영삼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을 중시하고 11일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과거청산이 되지 않아 군부독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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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국보법,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에콰도르 호세 아얄라 라쏘 씨 선출

  ... 러 인권운동단체들과도 비교적 가까운 관계의 인물이라고 알려졌다. 라쏘 판무관은 3월 3일 인권위원회의 초청연설에서 인권문제를 솔직하고 편견 없이 협의하기 위해 모든 정부와 대화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 모든 국가의 의무가 국민의 인권을 증진시키는데 있다는 점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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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가, 외교, 인권

• 인권하루소식 (118호)

  서울지방변호사회,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중

  ... 잘 몰라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사람,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법률원조를 요청한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상담이 변호사회 서초별관(522-9100)과 서울시청 시정종합정보센터(731-6710) 두 곳에서 이루어진다. 93년 한해동안 서초별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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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법, 권리, 상담

• 인권하루소식 (117호)

  인터뷰 / 국제인권봉사회(IS) 부소장 마크 톰슨

  ... 체들 (development NGOs)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경제적 권리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온 문제이지만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다른 인권단체들도 경제적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쏟기를 기대한다. 환경단체들과도 협력하고 싶지만 현재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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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8

  인권키워드

  한국, 교육, 권리, 인권위,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불처벌, 범죄, 질문, 활동가, 조직,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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