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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70호)

경찰의 '알몸수색', 인권위 진정돼

여성노조원 '생리 중' 호소, 경찰 묵살

... 제시하는 경찰청 훈령 제258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대해, 당시 대법원은 "행정조직의 내부명령에 불과하다"며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해서 당연히 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적법성 여부는 행형법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법적 한계를 분명히 했다. 이에 당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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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위법, 유치장, 불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민주노총, 인권, 재발방지, 집회, 인권위,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67호)

민주당, 테러방지법안 통과 집착

"수정안 마련, 통과시키겠다"

... 만 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테러와 테러단체의 정의를 '국외테러조직 또는 반국가단체와 연계해 사람의 신체․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 혹은 '테러 또는 테러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및 단체로서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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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 결사,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테러, 기술,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64호)

"합의안 수용 여부, 총투표 통해 결정"

발전조합원, 합의안 내용에 실망감 드러내

... 저 혼자 직권조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파업의 시작처럼 파업을 끝내는 것도 조합원들의 조직적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이 순간 조합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이후 이 위원장은 "3일 특정장소에 모여 합의안 수용 여부에 관한 조합원 총투표를 논의하자"고 해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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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민영화, 정부, 발전소, 교섭, 경찰, 노조,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9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③

5공시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 최근 기무사로부터 넘겨받아 의문사위에서 공개한 자료는 80년대 초 국가에 의한 강제징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당시 불법체포와 인신구속 등 탈법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유린당하며 강제징집된 인원만도 4백47명에 이른다. 이들은 강제징집 후에도 정신개조 작업의 일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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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국방부, 고문, 불법체포, 양심, 국가, 한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57호)

유엔 인권위, 테러방지법 직격탄

각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양산

... 전문가 17인 역시 공동성명에서 '테러방지조치가 인권활동가, 이주민, 난민, 소수자, 정치조직 등 특정집단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악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힌바 있"음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이어 인권고등판무관은 "물론 테러의 위협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지만, 무장분쟁, 인종차별, 자의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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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이주영 2002-03-23

인권키워드
인권, 테러방지법, 테러, 난민, 이주민, 권리, 불안, 정부, 인권위원회,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무죄추정, 사상, 성폭력, 재판,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인종차별, 인권위, 활동가, 안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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