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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6호)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 것에 대해 "집회의 자유 침해 정도를 높이며 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한 포괄적 명령권을 국가권력에 부여한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집시법 개악안은 내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이번 인권위의 의견 표명이 국회에 미칠 영향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인권위의 의견이 경찰의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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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9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위, 행진, 집시법, 헌법, 국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3호)

  무식한 정부·막무가내 대통령, 정신차려!

  부안주민 상경…경찰청, 청와대 앞 항의집회 열어

  ... 였다. 지난 19일 진압경찰의 방패와 곤봉에 맞아 허리와 다리를 다친 김 씨는 "우리는 공권력도 방패도 총도 안 무섭다", "결사항전을 각오했다"면서 경찰청장이 직접 나와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입원해 있다 상경한 김유찬 씨는 경찰의 음주진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씨는 "아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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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할머니, 공권력, 양심, 촛불, 경찰폭력, 피해자, 경찰, 집, 총선, 평화, 피해,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58호)

  "근조 인권", 인권단체들 대통령에 항의

  대통령은 시위 강경 대처 지시 엇박자

  ... 가는 "노무현 대통령 집권 이후 144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7차례에 걸쳐 파업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됐으며 시위현장에는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공권력이 투입됐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들의 화염병 시위에만 초점을 맞춰 노동자 탄압에 열을 올린다"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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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인권, 청와대, 테러방지법, 화염병, 탄압, 이라크, 파병, 공권력, 노동자, 국가보안법,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활동가, 민주주의,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2003년 노동기본권실태보고서

  ... 점 3-2. 부당노동행위 3-2-1. 개관 3-2-2. 부당노동행위의 현황 3-2-3. 공권력의 사용자 편들기 3-2-4. 소결 3-3.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 3-3-1. 개관 3-3-2. 비정규직 노동 현황 3-3-3. 인권문제로서의 비정규직 노동 3-3-4.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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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7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비정규직, 노동, 탄압, 신자유주의, 정책, 공권력, 노동자,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0호)

  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 면회 신청인 폭행

  이주지부,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다. 이에 이주지부 등 관련단체들은 "이번 폭력사건은 공공기관이 자행하는 집단적 폭력과 공권력 남용의 현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며, 현시기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모두에게 가해지고 있는 정권의 폭력과 동일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보호소측에 △공식 사과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재발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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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가인권위원회, 재발방지, 공권력, 교육, 남용,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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