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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7호)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 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 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 및 안기부 등의 공안세력과 내무부, 교육부, 법무부, 공보처 등이 대책과 방안을 조율하고 언론이 바람잡이 역할을 자임하는 구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89년에는 전교조 등 교육민주화운동이 공안정국의 주요 타격대상이었다면 이번에는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이 공안정국의 1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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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30

인권키워드
탄압, 기본권, 학생운동, 재생산, 교육부, 국가, 세력,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상, 안기부, 언론, 전교조, 청와대,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서울신문 북한 관련 기사 삭제 요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북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해는 한반도 평화와 인권 실현의 전제 조건

... 사에 북한 관련 기사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업무협조의뢰'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지역 언론사나 인터넷 언론사에는 이미 같은 방식으로 기사 삭제를 요청해왔다고 한다. 이는 경찰의 보안 부서들이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들을 지속적으로 사찰하며 친북 게시물들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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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북한, 검열, 경찰, 권리, 언론, 체제, 평화, 통일, 양심, 인권, 존엄, 형사처벌, 행정명령, 한반도, 무기, 권력, 민족, 정책,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심의, 정치, 지역, 찬양, 평화통일, 사찰, 정당, 역사, 헌법, 학살, 군사, 식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8호)

[여옥의 인권이야기]‘진실을 발설한 죄’가 더 무겁다?!

양심에 더 많은 형량을 부과하는 재판부

... 다는게 기가 막힐 뿐이다. 판사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재판부는 이길준이 언론에서 ‘보이지 않게 때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인터뷰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것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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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 2009-02-04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공권력, 권리, 촛불집회, 검찰, 언론, 저항, 진실, 남용, 물대포, 용산, 재판, 전쟁, 정치, 집회, 참사, 체제, 활동가, 청년, 탄압, 헌법,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활동 이야기

촛불의 힘을 이어 우리의 인권선언을 만들자

- 인권선언운동을 제안하며

... 재협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들은 쇠고기 문제만이 아니라 교육, 의료, 물, 민영화, 언론 문제에까지 자신들의 요구를 내걸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들이 광장에서 제안되고, 토론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의사와 이해를 무시하고, 소수의 부자만을 위한 정부, 외세와 초국적 자본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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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9-15

인권키워드
광장, 인권, 촛불, 민주주의, 세계인권선언, 탄압, 권력, 이명박, 대통령, 언론, 무시, 저항, 촛불집회,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물대포, 민영화, 사법부,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종교, 차벽, 건강, 경찰, 소비, 공약, 손해배상, 경제, 운동, 조직, 제도, 벌금, 행진,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6호)

[정정 알림] 지난 호 논평 실명 공개에 관해

... 한 지아무개 씨의 실명이 2번 언급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아무개 씨의 실명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상태였고, 논평의 내용이 지모 씨를 사회보호법의 피해자로서 적극 의미화하는 것이었기에, 논평 작성 시 실명을 언급하는 데 신중치 못했습니다. 한 독자분의 지적을 받은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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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30

인권키워드
언론, 인권,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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