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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3일 ∼ 5월 9일)

1. 검찰, '영남위 사건' 조작 자인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디스켓의 '변조'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선고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구속자들의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공소장 변경(5월 8일)

2. 짓밟히는 대학내 '언론의 자유'

<계명대 신문>, 비판적 기사와 논조를 문제삼은 학교측이 기자 6명을 전격 해임함에 따라 한달째 파행 운영…효성카톨릭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인제대 등 10개 대학에서도 편집권 둘러싼 마찰 계속돼(5월 6일)

3. 지하철 탄압 "해도해도 너무하네"

파업중단 후 복귀한 지하철 노조원 상대로 부당징계 및 고소고발 계속돼…사상전향제와 다름없는 '소명서' 제출요구

4. 청소년 권리 찾기 움직임.

청소년의 권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청소년 연대 구성하고 선거권을 18살로 낮추는 운동 시작…청소년들의 놀이공간 확보와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 할 예정.

5. 법원, 회사 횡포에 제동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용을 취소한데 대해 '노동자 지위 인정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자, 법원이 "임용 취소자에 대한 회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 임용일자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 내려(5월 3일)

◆ 수치로 본 인권 ◆

<환자 보호자, 간호사 겸업?>
지난 4월 전국 16개 대형병원과 12개 중소병원 환자 992명을 조사한 결과, 병상의 환자자세 바꾸기 94.1%, 소변주머니 비우기 89.8%, 이불갈기 86.4% 등 의료비에 포함된 궂은 일들을 대부분 보호자가 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