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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함께 해요!]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 않고, 호주제 폐지의 의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어 올해 초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법안 심의에 진보진영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은 △성평등 실현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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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6-01-2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개인정보, 차별, 성평등, 법무부, 정부, 국회, 가족, 대법원, 인권, 평등, 심의, 피해,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55호)

  급물살 탄 테러방지법, 의사봉 돌진 막아라

  테러방지법반대공동행동 여의도 돌며 항의…각당 당론조차 없어

  ... 소속 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3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14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또 하나의 반인권 악법이 입법 일정의 급물살을 타고 의사봉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98개 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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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1-1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입법, 민주당, 국가, 국정원, 국회, 심의, 인권, 질문, 테러,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게임은 놀이와 문화가 될 수 있을까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 논란 다시 보기

  ... 육성과 규제가 혼재되어 있다.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인디게임들까지 게임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심의를 받게 되는 반면 게임의 질과 무관하게 매출만 올리면 유익한 게임이 된다. 게임에 관한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 게임할 권리를 허하라 게임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다. <2018 게임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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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06-21

  인권키워드

  청소년, 문화, 정부, 여성, 정책, 치료, 권리, 공공, 낙인, 질병, 성장, 가족, 감시, 교육, 국회, 기업, 대통령, 심의, 언론, 장애, 징벌, 차별, 페미니즘, 학교폭력, 헌법재판소, 건강, 소비, 정당, 이야기, 불안, 사이버성폭력, 무시, 피해, 국제, 의존, 기술, 법, 연결, 디지털, 시장,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 인권위원이 인권위나 유엔 인권기구의 모든 권고를 알아야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적어도 안건 심의 전에 안건과 관련된 권고가 있는지는 알아보고 와야 하지 않나.국제인권기구의 주요 권고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냐는 의미다.) 인권위원들이 하는 발언들을 듣고 있노라면 이들이 어떤 자격으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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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헌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기본권, 법, 헌법재판소, 정부,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트랜스젠더, 개발, 성교육,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평등, 시민사회, 한국, 입법,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479호)

  결핵한심국가, 시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계획하나

  ...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거창하게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설명도 덧붙였다. 치료 중심의 정책에서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이라고 말한다. 여기까지 읽으면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처럼 보인다.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지만 증상은 없는 상태인 잠복감염과 인체에 염증을 일으키며 증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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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석이 2016-03-30

  인권키워드

  치료, 정책, 정부, 감염, 전환, 건강, 개발, 감염인, 나이, 단어, 심의, 인권, 존엄, 지역, 질병관리본부, 병원, 백신, 권리, 빈곤, 국가, 기술, 재발,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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