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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44호)

이근안 법정 최고형 구형

여타 고문 사건, 진상규명·배후세력 처단 안 돼

... 나 잔인무도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며 "이러한 고문사건이 한 두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공소시효를 이유로 여타의 사건을 덮어두려 하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이근안을 고소했던 고문 피해자 함주명(61) 씨도 "반갑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답답한 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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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8

인권키워드
이근안, 법정, 고문, 검찰, 불법감금, 사법부, 진상규명,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35호)

단결된 시민의지의 승리

미군 위조지폐범 한국 법정서 실형선고

그동안 한미행정협정(SOFA)으로 인해 미군범죄에 대해 무력하기만 했던 사법부가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모처럼 자존심을 회복했다. 지난 22일 전주지법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칼라프린트와 스캐너를 이용해 원화와 미화 70여장을 위조한 군산 미공군 전투비행단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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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4

인권키워드
재판, 군산, 검찰, 자존심, 한국, 법정, 사법부, 여권, 여성, 지역주민, 집회, 평택미군기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시평> 정보화 이데올로기의 허와 실

... 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우이독경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사법부가 위헌판결을 내린 통신품위법(Communiations Decency Act)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이념적, 계급적 갈등이 아니라 컴퓨터 통신의 규제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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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1997-11-04

인권키워드
미디어, 민주주의, 진실, 불안, 미국, 국가, 매체, 감시, 국가보안법, 단어, 사법부, 사상, 신문, 청소년, 사전검열, 변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 침해를 제시한 보고서는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사법부 독립을 강화하고, 새로 재판관, 검찰 그리고 경찰을 임명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인식을 넓혀 나가기 위해 몇 가지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로 인한 긴장 고조와 과격학생 운동의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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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정신·개혁의지 상실한 헌재 재판관 임명

... 법대법관 임용을 둘러싸고 문민시대의 개혁의지를 잃어버린 것은 물론 과거 군사정부의 굴종된 사법부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처사라는 비판 속에서 김용준(전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7명의 헌법재판관이 13일 오후 임명되었다.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추천한 김용준․정경식(대구고검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민주당, 검찰, 헌법, 사법부, 대선,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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