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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른 한 번째 죽음, 정부가 막을 수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정부가 답해야한다

  ... . 최근에야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재판은 당시 대법원장이던 양승태의 재판거래의 결과였다. 사법부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와 삶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국회와 정부에 이어 사법부도 해고 노동자의 삶에 못질을 한 것이다. 정부가 달라지지 않으면 회사도 달라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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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7-14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 정부, 회사, 경찰, 파업, 국회, 국가, 대법원, 해고, 공권력, 손배가압류, 대한문, 사법부, 재판,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동료, 생존, 세력, 점거, IMF, 기업, 낙인, 노조, 대량해고, 대통령, 양승태, 재판거래, 지역, 집회, 퇴직금, 노동조합, 추모, 애도, 시민사회, 정당, 전기, 불법, 자본, 연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삶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넘어서

  ... 사업인지 묻지 않는다. 명도소송에서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법부는 퇴거가 정당한지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퇴거를 정당화하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 역시 자신의 관할 행정 구역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도 ‘민사’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팔짱만 끼고 있어 사실상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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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5

  인권키워드

  세입자, 권리, 법, 법원, 강제퇴거금지법, 재건축, 퇴거, 인권, 개발, 배제, 강제퇴거, 사법부, 이야기, 집, 한국, 마을, 4대강, 국회, 노인, 상가, 언론, 평택, 국가, 예술, 실업,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하반기 배치 외

  ... , 답변! ‘집회자유 억제’ 하던 대로 계속 6월 16일 ‘집회 시위 자유’ 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미신고집회, 차벽, 이동차단 등)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와 질의서를 경찰청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드디어 경찰 답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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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집회, 인권위, 운동, 벌금, 인권, 활동가, 교육, 사법부, 재판, 혐오표현, 법, 이명박, 대통령, 용산,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차별, 권리, 제도, 감옥, 경찰관, 국회, 노동, 농성, 대법원, 병역거부, 불법집회, 양심, 용산참사, 철거민, 한미FTA, 휴식,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조직, 대정부, 학교, 권력, 쌍용차, 기본권, 국가, 희망버스, 전환, 입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8호)

  [자유발언대]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구속 철거민 재판 앞두고 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 열려

  ... 월17일 구속 철거민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이미 촛불재판 개입을 통해 신뢰를 잃은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걱정스럽다. 양심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정권의 도구를 자처하면서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덧붙임민선님과 이상현님은 인권운동사랑방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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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이상현 2009-04-15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철거민, 농성, 용산, 위법, 화염병, 재판, 참사, 기본권, 농성자, 사법부, 진실, 개발, 남일당, 강제진압, 물대포, 물포, 생명, 양심, 용역, 인권, 저항, 독립성, 설득, 활동가, 권리, 헌법, 무시, 피해, 국가, 주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 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는 두 요소로 구분된다. 사법절차(공정하고 공적인 심문)와 사법부의 조직(독립적이고 공명정대한 법원)이다. 원래 제출됐던 선언의 1차 초고에는 ‘권리와 의무, 독립적이고 공명정대한 법원에 대한 접근보장, 공정한 심문, 자신이 선택한 자격 있는 대리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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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원, 법,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언어,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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