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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0호)

  서울대 지역할당제, 인재독점 공고화 우려

  “지역할당제 못하면 다른 조치 불가능” 반론도 제기돼

  ... . 하지만 인권운동연구소 배경내 상임연구원은 "대학간 서열구조 자체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불평등은 치유가 안 된다"라고 단언했다. 또한 "서울대가 여전히 전국 곳곳에 숨어있는 핵심적인 인재들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역할당제는 "서울대 중심론을 가지고 단지 서울대의 공익적 성격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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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출신, 지역, 전교조, 교육, 학생, 국가, 불평등, 소외계층, 자본, 정책

•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자들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음을 상기시키며 6년이 지난 지금 “부의 불평등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고, 이에 저항하는 평화로운 활동에 대한 국가의 폭력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단은 경제위기가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1998년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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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제도, 국가, 중국, 정책,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국가는 사회적 안전장치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킴으로서 국민적 공동체 형성과 연대에 기여해야”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대해 법 초안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활보장과 개인의 자조를 강조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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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연대,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정치의 책임은 만료되거나 폐기될 수 없습니다. 22대에도 이어진 제정의 책임을 촉구하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외면할 수 없는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향해야 할 6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6월 4일~25일 (매주 화) 집시법을 넘어 집회시위의 권리를 향해! 6월 매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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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7-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권리, 밀양, 정치, 집시법, 평등, 공공재생에너지, 파업, 연대, 노동자, 노조, 불평등, 성소수자, 재난참사, 피해자, 사랑방, 에너지, 전환, 서울시, 성평등, 비정규직, 단체행동, 산업단지, 사회운동, 총선, 전기, 공공성, 수도권, 희망버스, 선거,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수양당이 독점한 정치의 문제

  선거제도 개편, 비례성과 대표성 넘어

  ... 려되지만, 양당을 중심으로 나누어진 ‘묻지마 지지/반대’로 수렴되면 그만이다. 기후위기, 불평등, 불안정노동,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권리를 흔드는 현실을 폭로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말과 행동이 터져 나오지만, 이러한 정치적 요구들은 국회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담장 밖에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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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4-26

  인권키워드

  정치, 국회, 민주당, 총선, 대통령, 체제, 불평등, 정당, 민주주의, 조직, 선거, 정책, 공직선거법, 지역, 집시법, 차별금지법, 투표, 11조, 불안정노동, 설득, 윤석열, 질문, 권리, 재생산, 헌법, 제도, 외교, 단지, 전환, 조합, 위성정당,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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