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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2015010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라고 주장할 때 그것은 이와 같은 왜곡에 기대고 있다. 또 하나의 카드는 ‘폭력’이다.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사건’ 등으로 통합진보당에 덧씌워진 폭력의 이미지를 헌법재판소는 십분 활용한다. 헌법재판소도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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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인권, 정당,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시대,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의 정치

  참 숨 가쁘다. 국정원 댓글사건이 점차 다른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으로 확대조짐이 보일 즈음 8월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을 내란음모 세력으로 몰더니 급기야 법무부는 11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11월 6일 새누리당은 반국가·이적단체·범죄단체라고 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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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11-13

  인권키워드

  정부, 연대, 정치, 통합진보당, 시대, 대통령, 무상보육, 쌍용자동차, 공약, 송전탑, 민주주의, 발전, 법원, 혐오, 국정원, 노령연금, 대선개입, 민영화, 밀양, 법무부, 법외노조, 언론, 인권,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촛불,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경제, 일자리, 대한문, 자본, 세력,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논평] 정부 여당은 의문사진상규명을 포기할 것인가?

  ... 한 우리는 실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현재에도 검찰, 경찰, 국정원, 국방부, 기무사 등 대통령의 관할 범위에 있는 가해기관의 비협조로 진상조사가 어려운데 국회 직속으로 둔다면 진상규명은 아예 엄두조차 못내고 끝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우기 의문사의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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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부, 진상조사, 진상규명, 검찰, 국정원, 촛불, 청와대, 경찰, 국방부,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인권하루소식] ‘2003 10대 인권소식’을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년

  ... 유지(55.7%) 7. 농민 이경해 씨의 죽음, 자본의 탐욕을 찌르다(48.5%) 8. 국정원이 쏘아올린 감시위성, 테러방지법 재추진(47.4%) 8. 잇단 생계형 자살, 빈곤이 부른 손짓(47.4%) 10. 집시법 개악 위기…‘집회금지법’ 비난 확산(42.3%) 이 중 정보인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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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집회, 대통령, 정보인권, 이야기, 권력, 자본, 출신, 법원, 가족,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법무부, 안기부, 자살, 장애, 집시법, 참사, 테러방지법, 파업, 헌법재판소, 호주제, 세계인권선언, 노동탄압, 제주, 빈곤, 이라크,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4호)

  <논평> 인권의 날을 맞아

  ... 킨 국회와 무슨 상관이며,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열망하는 국민에게 테러방지법안을 내미는 국정원의 속셈은 무엇이며, 월 26만원의 생계급여를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국가의 근거는 무엇이며,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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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8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정부, 국가보안법, 국경, 국정원,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사상, 양심, 존엄, 차별, 노동조합, 무시, 평화,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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