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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2015010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라고 주장할 때 그것은 이와 같은 왜곡에 기대고 있다. 또 하나의 카드는 ‘폭력’이다.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사건’ 등으로 통합진보당에 덧씌워진 폭력의 이미지를 헌법재판소는 십분 활용한다. 헌법재판소도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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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인권, 정당,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시대,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30일 ∼ 10월 7일)

  ... 국정감사 통해 본 인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방부 4만4천9백33건, 국세청 9천23건, 국정원 24건, 서울경찰청 6건, 서울지검 1건 등 공단사업과 관련없는 기관에 가입자정보 제공(보건복지위)/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처리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2백90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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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병역거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성폭력, 여성, 노동3권, 노동기본권, 피해자, 진상조사, 국방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4호)

  <논평> 인권의 날을 맞아

  ... 킨 국회와 무슨 상관이며,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열망하는 국민에게 테러방지법안을 내미는 국정원의 속셈은 무엇이며, 월 26만원의 생계급여를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국가의 근거는 무엇이며,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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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8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정부, 국가보안법, 국경, 국정원,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사상, 양심, 존엄, 차별, 노동조합, 무시, 평화,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2일 ∼ 8월 28일)

  ... 설의 심각한 의료문제 충격 던져(8․22, 23) 5. 민혁당 관계자 또 구속 국정원, 민혁당 사건 연루 혐의로 최진수, 박정훈 씨 등 2명을 구속 수사 중이라 밝혀(8․25) 6. 영화 등급 판정 보류, 위헌 아닌가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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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고용허가제, 교정시설, 국보법, 언론, 민주당,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북한, 사이버테러, 헌법, 무시,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인권운동의 고민을 함께 나눈 자리

  인권운동더하기 전략워크숍을 다녀와서

  ... 만들어지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도 구성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 국정원, 경찰 개혁위원회를 운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강화 역시 언급하며 인권의 의제를 정부차원에서 제도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니 세상이 바뀐다는 사람들의 말처럼 앞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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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17-10-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운동, 제도화, 세력, 제도, 노동자, 대통령, 성소수자, 활동가, 연결, 연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인권, 밀양,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용산, 지역, 차별금지법, 철거민, 청소년, 혐오발언,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경찰, 송전탑, 권리, 일자리,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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