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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0호)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발족

정통윤 감시활동, 대안적 인터넷환경 모색

... 환경 모색이라는 목표 아래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 운동을 벌이고 △정보통신윤리위 활동을 감시하며 △인터넷 국가검열을 보장하는 관련 법률과 제도의 폐지, 개정, 대체입법화할 계획이다. 검열반대공대위의 자문위원인 이덕우 변호사는 “인터넷은 민중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와 표현의 권리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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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14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정부, 활동가, 운동, 감시, 청소년, 개발,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795호)

<논평> 만신창이 국가인권위법안 당장 철회하라

... 태도다. 3년여가 넘는 국가인권위 추진 과정은 반인권적 패악으로 점철돼왔다. 국가인권위의 감시 대상이 돼야할 법무부에 애초에 그 설계를 맡겼고, 이론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박해오는 인권단체들을 국가인권위 설립의 걸림돌로 선전하기까지 했다. 그 결과 법무부가 바라마지 않던, 독립성과 실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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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감시, 국회, 대통령, 인권, 저항, 독립성, 피해자, 진실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부안 무엇이 문제인가? 조용환(한국인권재단,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도 주요 감시기관에 국가정보원이 빠져있는 등 기본이 잘못된 법안이다. 24조, 28조(인권위원회 업무)의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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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감시, 여성, 평등, 국가,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조직,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 서로 대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장미빛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환상을 동시에 꿈꾼다. 그러나 감시와 통제가 도사리고 있는 사회에서 장미빛 미래는 그저 환상일뿐 ‘검열’의 칼날은 언제든지 당신의 존재를 소리소문없이 제거할 수 있다. 장미빛 미래 대신 감시와 통제 통신공간에서 검열을 집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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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감시,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하지 않기 때문이다. 8월에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내려진 대특사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권 감시자들은 한국의 정치범의 수가 400명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국제 기준의 정의에 의한 정치범들과 전 구금자들의 수는 2백명이하 가량되는 것 같다. f. 사생활, 가족, 가정 혹은 서신 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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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검찰, 고문, 재판, 헌법, 국가,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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