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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48호)

헌재, "호주제는 헌법위반"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 급물살 타

... 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예외가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가 "입법자는 조속히 호적법을 개정하여 위헌인 호주제의 잠정적인 지속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해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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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2-04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차별, 대법원, 법무부, 평등, 국회, 사생활,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할머니, 헌법불합치,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부모, 제도, 피해,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2678호)

누구를 위하여 '생존권'을 말하는가

왜곡된 성의식으로 여론 호도하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

... 에 대한 비호로 이어진다. '성매매 없는 세상, 이룸'의 선재 활동가는 "포주들이 버젓이 국회의원 방을 다니면서 스스로의 생존권을 호소하는 장면을 목격한 지인이 있다"면서 범죄자인 포주들이 국회를 활보할 수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남성의 성욕을 풀 배설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근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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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10-20

인권키워드
성매매, 언론, 활동가, 범죄, 국회, 성산업, 경제, 쉼터, 법
인권하루소식 (2670호)

경찰 '부안 삼보일배단'에 방패 휘둘러

... ·핵발전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지난 5일 종로 탑골공원에서 시작해 여의도 국회까지 가는 3일간의 삼보일배를 마치고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정부에 부안핵폐기장 백지화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책위에 따르면, 청사 후문 앞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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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8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언론, 병원
인권하루소식 (2669호)

"안보불안 중독증에서 깨어나자!"

기독교 원로인사 30여명, 국보법 폐지 촉구

... 느티나무 까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독교 원로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17대 국회를 향해 "국가보안법 문제가 당리당략에 따라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국회의원들은 국가안위를 명분으로 독재정권안보, 인권탄압, 분단고착화 그리고 수구매국세력의 도구로 되어온 국제적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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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안보, 국가, 국가안보, 국회,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련 소식, 쟁점 인터뷰, 칼럼, 1문 1답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 메일 웹진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 언론인, 교수, 각 단체 등 여론 주도층들에게 이메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 뉴스레터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발행 주체가 되고, 편집은 인권운동사랑방 국가보안법 팀이 맡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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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7-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권리, 파병, 노동자, 공부방, 팔레스타인, 이라크, 노동, 비정규직, 장애, 학생, 운동, 학교, 언론, 경찰, 행진, 간접고용, 교육, 노동인권, 전쟁, 최저임금, 노동시간, 약자, 감시, 법무부, 사회권, 이주노동자, 임금, 집회, 차별, 피해자, 개발, 광화문, 이야기, 사랑방, 조직, 빈곤, 평화, 정책, 건강권,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동일노동, 병역거부, 아동, 양심, 장애인,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정치, 존엄, 청소년,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해고, 휴가,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시민사회, 에너지,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체불, 점령, 피해, 국가, 네트워크, 평화연대, 산재, 법, 미디어, 자본, 전환, 연결, 재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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