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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운동에 주문했다. 그는 "헌재에 기댈 것은 더 이상 없다"며 "보통선거로 노동자 대표가 국회로 가면서 의회의 기능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1987년 항쟁 이후 헌재가 등장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서 교수는 "법률 제·개정 운동을 통해 사회권을 관철시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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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브라질 정부는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라!

  ... 의 통상압력과 초국적제약사에 대한 특허청의 눈치보기로 애초의 취지가 훼손된 채 5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제조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수입국에서 공중보건상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한국제약회사가 특허의약품의 카피의약품을 생산하여 그 국가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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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에이즈, 건강권, 의약품접근권, 국가, 국회, 생명, 에이즈환자, 인권, 저항, 권리, 제도, 평화, 한국,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48호)

  헌재, "호주제는 헌법위반"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 급물살 타

  ... 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예외가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가 "입법자는 조속히 호적법을 개정하여 위헌인 호주제의 잠정적인 지속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해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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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04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차별, 대법원, 법무부, 혼인, 평등, 소수자, 국회, 사생활,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할머니, 헌법불합치,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부모, 제도, 피해,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690호)

  <농성장을 가다> ②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보장

  단식보다 힘든 건 사회적 차별

  '장애인등의이동보장법률제정과장애인교육예산확보를위한공동농성단'은 다른 농성보다 먼저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찬바람을 맞으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박경석 공동대표도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83년 행글라이더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다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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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5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농성, 치료, 점거, 차별, 교육, 국회, 서울역, 참사, 교육권, 평등, 운동, 교육부, 학교, 무시, 기본권, 연결,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89호)

  <농성장을 가다> ①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 금 여의도는 4대 개혁법안 등의 연대조직들이 천막 농성을 시작해 휴업상태에 있는 '불꺼진 국회'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오늘부터 5번에 걸쳐 각 사안의 농성 책임 활동가들을 만나 투쟁의 쟁점과 전망을 들어본다. 국가보안법 폐지 농성단책임운영위원장인 박래군 활동가를 제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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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04

  인권키워드

  국보법, 운동, 국가보안법, 활동가, 농성, 극우, 법,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피해자, 경찰, 다짐, 체제, 학생운동, 민주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기본권, 정부,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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