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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91호)

국회, '인권'기준에 맞게 입법해라

인권단체, 17대 국회에 인권입법 과제 전달

... 30일이면 의문사위가 조사를 마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범위를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의문사 일반'으로 확대하고 조사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 의장은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이 시급히 제정되어 한다"고 강조하며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관련 유족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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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1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학살, 집시법, 연대체, 이라크, 파병, 기본권, 입법, 공권력, 남용, 비정규직, 인권, 호주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필요한 법적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형사소송법은 이런 국가형벌권의 실현과정에서 국가권력의 행사를 제한하게 된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형사소송절차는 발전하였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한 국가의 정치와 법문화의 발전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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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헌법, 국회, 정치, 피해자,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8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파병 철회의 당위성

... , 헌법재판소는 시대착오적인 통치행위론까지 내세우면서 파병 결정을 정당화했다. 이쯤 되면 권력분립의 원칙이 무색하게 국가권력이 일치단결하여 헌법파괴행위를 한 것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파병 문제에 관한 한 탄핵정국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전 국민적 저항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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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2004-05-26

인권키워드
파병, 헌법, 이라크, 평화, 대통령, 총선, 미국, 안보, 한반도, 제도, 무시, 베트남전, 정책,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낙인, 망명, 저항, 학대,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 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양심의 결정에 따른 병역거부는 '양심을 지키고 실현하는 자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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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국가안보, 활동가, 권리,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당시 경찰조사라는 과정을 처음 경험해보는 나는 ‘국가권력’이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지 ‘뼈져리게’ 느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국가권력’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통제하려는 점과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형사와 내(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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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법, 법정,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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