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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6호)

  전교조문제 국제사회에 호소

  이동진 씨, 호주 교원노조대회 참가

  ... 대표로 구성된다. ILO는 96년 6월 집행이사회 결정문을 통해 "전교조 결성은 교사들의 정당한 단결권 행사이므로, 사립 및 공립 학교의 교사들이 단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한국은 케냐와 함께 유일하게 교원단결권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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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전교조, ILO, 한국, IMF, 노동자, 단결권, 노동기본권, 체제,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고 윤리규범 제정키로/프랑스 실업자 시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시위를 정당한 것으로 생각 ◆ 16일(금) 대통령직인수위, 노령연금이 ILO기준(53%) 이상은 돼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노령연금 급여율이 가입기간 월평균보수월액의 55∼60% 선에서 결정될 예정/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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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정부,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9호)

  IMF시대 외국인노동자 시련

  체불임금 못받고, 해고때도 영순위

  ... 어쩔수 없다는 국가이기주의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동반자이면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외국인노동자들을 이제 와서 사지로 내몰 때, 다시한번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사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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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9

  인권키워드

  일자리, 한국, 임금, 회사, IMF, 시대, 여성노동자, 차별, 해고, 집, 동료, 상담, 산재, 정책, 고용, 실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1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보안관찰법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렸다. 또한 “보안관찰 대상자가 신고 의무를 지고 있지만, 이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제한을 거의 가하지 않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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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8호)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1997년, 경제적 이득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다

  ... 서 회복되고 있는 나라들에서 개인의 자유에 앞서 안정이 선행되야 한다는 주장은 ‘억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97년, 이디오피아와 우간다의 결사의 자유 억압에서 부터 콩고와 르완다의 수천만의 시민학살에 이르기까지 ‘억압’은 정당화되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인권침해를 비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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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정부, 국가, 결사, 군대,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보편성, 평화, 중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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